2012년 KT의 세계7대경관선정 전화투표 비리를 제보한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이던 이해관 씨는 2011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한 세계7대자연 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KT가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 않고 국내전화망 안에서 종료된 전화투표를 국내전화요금이 아닌 국제전화요금으로 청구한 사실을 2012년 2월 에 언론에 제보하고,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이해관 씨는 KT가 001-1588-7715라는 전화번호로 진행된 세계7대자연경관 전화투표가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고 홍보하고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했 지만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를 2012년 2월 언론사에 제보하고 KBS ‘추 적60분’에 출연하여 진술했다.

이에 대해 KT는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 서비스’라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 면서도 최종 투표집계 서버가 일본에 있어 국제전화요금을 받은 것이 문제될 게 없다 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이해관 씨는 요금고지서 등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기돼 있는 자 료를 공개하며,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으로 걸려가는 국제전화인 것처럼 속인 것 이라는 내용 등을 담아, 4월 30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이 첩했고,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2012년 12월에 KT가 「전기통신번호관 리세칙」 8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통위에 통보했다. 

제보 후 KT는 이해관 씨를 2012년 5월 서울에서 경기도 가평으로 전보조치했고, 12월에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해임 처분했다. 이해관 씨와 참여연대는 무단결근과 해임처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국민권익위원회 는 두 차례 모두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으로 판단하고 KT에 부당한 처분을 취소 하라고 결정했다. KT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두 차례의 보호조치 결정에 모두 불복해 행 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KT의 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맞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KT는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를 멈추지 않았다. 법원 판결로 복직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6년 3월에 KT는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 조퇴를 이유로 감봉(1월) 처분을 내렸다. 이해관 씨와 참여연대는 그해 4월 국민권익위 원회에 3차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KT의 감봉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며 8월 9일에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고, KT는 2016년 8월 30일자로 징계를 취소했다. 공익신고 이후 4년이나 지속된 불이익조치가 종료되었다. 

이후 이해관씨는 2016년 10월부터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 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행위 발생 후 3년이 경과해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 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시효는 손해배상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이 끝난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결국 2021년 11월, 서울서 부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KT가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이해관 씨는 2012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2 의인상’과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12회 투명사회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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