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동구마케팅고(학교법인 동구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안종훈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학교법인 동구학원)에 재직 중이던 교사 안종훈 씨는 학교가 교직원 자격이 없는 이를 학교 행정실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고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하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2년 4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신고했다. 

안종훈 씨가 신고한 내용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교직원 A 씨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2011년 11월)되어 교직원 자격을 잃었고,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학교회계를 통해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학교 측이 A 씨를 계속 교직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급여도 학교회계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신고를 접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같은 해 9월 학교법인 동구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안종훈 씨의 신고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그 외에도 10건이 넘는 비리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12명의 게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교직원 A 씨를 퇴직시킬 것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한편 동구학원은 교육청의 감사가 시작된 2012년 4월경부터 신고자 색출에 나섰고 제보자로 밝혀지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교사들에게 보냈다. 결국, 안종훈 씨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동구학원은 2014년 8월에 안종훈 씨를 파면했다.

 안종훈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으로 2014년 12월 복직됐으나 학교는 2015년 1월 안종훈 씨를 다시 파면 처분했다. 2015년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차 파면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 측의 파면처분이 정당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며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는 복직한 안종훈 씨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청소지도 업무, 학생증식지도 업무 등을 배정하는 등 안종훈 씨에 대한 보복행위를 지속했다. 2016년 3월에는 3개월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6월과 9월에는 직위해제 기간을 3개월씩 연장하면서 불이익을 지속했다.

 안종훈 씨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로 동구학원의 이사가 전원 교체된 뒤인 2017년에야 수업을 배정받고 정상근무를 하게 됐다. 그런데 2017년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이 동구학원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옛 이사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옛 이사들이 복귀했고, 2019년 2월 14일,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가 다섯 번째 불이익조치로 안종훈 씨를 해임했다.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중재에 나서 안종훈 씨는 2019년 10월부터 파견교사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근무하다 2021년부터 전동중학교(공립)에서 교사로 근무 중이다.

* 안종훈 씨는 2014년에 호루라기재단이 수여한 ‘2014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안종훈 씨가 제보한 사실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팀의 실수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고, 안종훈 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514명의 시민 요청서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014년 11월 제출했다. 2차 파면 당시에도 학교 측의 파면 조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3,653명의 시민 의견서를 2015년 4월 2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2016년 9월 28일에는 안종훈 씨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1,150명의 시민 서명과 요구서를 동구학원에 전달했고, 2016년 10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2019년 2월 14일, 동구학원이 안종훈 씨에 대해 다섯 번째 징계로 해임 처분한 데에 대해 참여연대는 2월 28일 해임 취소와 모든 불이익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 공문을 보냈다. 또한,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함 <다시 교실에서 제자들을 만날 수 있길…>을 개설해 안종훈 씨의 해임처분이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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