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외교부의 업무추진비 횡령사건을 신고한 K

외교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K 씨는 2014년 5월에 외교부 문화예술 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K 씨가 제보한 내용은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정기적인 부서 점심 식사 모임이나 저녁 회식을 하면서 마치 기자들이나 외부단체 사람들과 업무협의 식사 모임을 가진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업무추진비를 받아 썼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현직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장 2명을 비롯해 6명이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외부인의 명단 등을 이용하여 과 회식 후 회계서류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총 46회, 1천1백24만 원의 사업(업무)추진비를 부당청구해 사용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8월에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사건은 2014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어졌으며, 외교부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밝혔다.  

* K 씨는 2014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4 의인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K 씨의 제보 사실과 그에 대한 외교부의 불이익조치 시도 등을 접한 후, 2014년 8월에 국민권익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 데 이어,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시도 중단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외교부 장관에게 보냈다. 또한, 2014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줄 것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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