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의인상]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을 제보한 감리단장 유영호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 감리단장이었던 유영호 씨는, 시공사의 부당한 설계변경 및 부실시공 등을 2010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2009년 1월 군산시청은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그 해 4월에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에 착수했다. 유 씨는 4월 말부터 감리단장으로 감리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시공사가 예정에 없던 중대한 설계변경을 시도하는데, 유 씨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고 시공사가 원하는 시공방식은 각종 공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방법이어서 수락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시공사에서는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군산시에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했고, 그 해 7월 유 씨는 감리단장직에서 해임되었다. 그 후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공사기간도 애초 40개월에서 30개월로 줄어 들어 현대메트로타워는 2011년 9월에 완공되었다.

하지만 유 씨는 해임된 후 2010년 7월에 국민권익위에 부당한 설계변경과 부실시공을 신고하고, 같은 해 10월 국민권익위는 유 씨의 주장이 옳음을 확인하였다. 권익위는 시공사가 신청한 공사변경내용은 중대한 사항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으로 처리해야함에도 그러하지 않았고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자 명의대여 불법행위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군산시에 담당공무원 등 5명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유 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에 완공된 군산 현대메트로타워는 비가 새는 등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 처했다. 2012년 2월 군산시의회가 구성한 ‘조사특별위원회’는 상당한 부실이있었음을 확인한 후, 유 씨에 대한 명예회복, 책임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회사 및 시공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건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과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 등을 군산시에 요구했다. 유영호 씨는 2011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1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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