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심평강

2012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심평강 씨는 소방감 승진 인사에서 탈락하여 소방방재청(현재 소방청) 이기환 청장에게 자신의 승진탈락을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3월과 4월, 감사원과 진선미 국회의원실에 이기환 청장의 인사비리 등을 신고했다. 

심평강 씨가 감사원에 신고한 내용은 이기환 청장이 차장 재직 시 승진을 빌미로 한 금품요구, 향응 수수, 직무관련자와 접대 골프 의혹 및 부하 직원에 대한 골프장 예약 지시와 소방방재청장 취임 이후의 특정인에 대한 인사특혜, 승진·전보 인사 부당지시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심평강 씨의 신고로 감사원은 2012년 8월 27일부터 2012년 10월 19일까지 소방방재청에 대해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을 실시하여, 이기환 청장의 승진·전 보 인사 부당지시 및 특정인에 대한 인사특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그러나 이기환 청장은 심평강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소방방재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2012년 11월 심평강 씨를 직위 해제한 후 12월 해임처분 했다. 또한, 이기환 청장은 심평강 씨를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는데, 1심에서 대법원(2015년 9월 선고)까지 모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며 심평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11월 심평강 씨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대하여, 이기환 청장의 향응수수(식사접대) 사실을 밝히고, 심평강 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신고행위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단해 2013년 2월, 이기환 청장에게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고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13년 8월부터 시작된 재판은 이후 7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2020년 12월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로 심평강 씨는 복직했으나 이미 퇴직 시기를 넘긴 시점이었기 때문에 심평강 씨는 정년퇴직 처리되었다. 

* 심평강 씨는 2015년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5 의인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2020년 9월, 소방청의 대법원 상고 취하와 심평강 씨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2020년 10월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소방청이 행정소송의 상고를 취하하고 심평강 씨에게 공식으로 사과하도록 질의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2021년 10월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실을 통해 심강평 씨가 소방청의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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