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충암고등학교(학교법인 충암학원)의 급식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A

충암고등학교(학교법인 충암학원)의 교사 A 씨는 2014년부터 부실한 급식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꾸준히 학교 측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부실한 급식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거래처에 대한 조사, 급식 배송용역 일지 등 자료를 확보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5년 2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직영급식을 위장한 편법 위탁운영, 배송원 인원 조작, 식자재 구매 부정 등 급식 비리 관련 의혹을 제보했다.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충암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급식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보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충암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조리실에서 각 교실로 급식을 배송하는 배송원 수를 조작하여 배송용역비를 횡령하고,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을 학교급식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여 불법 입찰과 부당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식재료를 빼돌리고 종이컵, 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 과다 청구하는 등 총 4억여 원을 횡령한 정황을 적발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측에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의 급식비 횡령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됐다. 

충암고등학교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8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충암고등학교는 2015년 7월, A 씨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다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징계 중단 요구로 징계절차를 중단했으나 2016년 1학기 입학식 직후 A 씨를 담임에서 배제했다. 

* A 씨는 2015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5 의인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충암고등학교가 급식 비리 제보교사를 징계처분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보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충암고등학교가 제보교사를 2016년 1학기 입학식 직후 담임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위조사와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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