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현대자동차의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를 신고한 김광호

현대자동차 품질본부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던 김광호 씨는 품질본부 내에서 자동차 제작결함을 알고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는 불법적 관행에 대해 2015년 8월 24일 현대자동차 감사기획팀에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김광호 씨는 2016년 8월 9일,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에 자동차 제작결함 및 은혜 의혹을 신고했고, 9월에서 10월 사이 경향신문, 연합뉴스, MBC 등 언론기관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또한, 10월과 11월에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엔진결함, 에어백 미작동 등 총 32건의 제작결함을 신고했다. 

제보 후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신고한 32건의 제작결함 중 3건(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등)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6년 10월,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의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 하지 않은 혐의로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2017년 5월에는 아반떼 진공파이프 손상 등 5건에 대해 강제리콜 명령을 내렸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토교통부가 수사를 의뢰한지 1년 10개월 만인 2019년 2월 20일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혐의로 현대기아차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7월 24일 현대·기아차 법인과 전직 품질 총괄 부회장 등 임원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12월, 김광호 씨의 제보가 공익증진에 기여했음을 평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시된 최대 포상금 2억 원을 지급했다. 

한편, 김광호 씨는 2019년 5월 1일부터 2일, 미국 법무부 산하 뉴욕 남부지구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엔진결함 은폐 관련한 진술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 160만 대에 대한 리콜을 적기에 하지 않았고, 엔진의 심각한 결함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해 2020년 11월, 현대·기아차에 8100만 달러(90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안전 개선을 위해 5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현대·기아차와 합의했다. 그리고 2021년 11월 9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김광호 씨에게 징수한 과징금의 30%인 430만 달러(280여억 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제보자임을 알고 2016년 11월 2일에 비밀유지의무 및 영업비밀 침해 등 보안규정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3월 13일, 김광호 씨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해고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현대자동차는 4월 20일 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4월 28일 자로 김광호 씨의 복직을 결정했다. 복직 후 김광호 씨는 5월 16일 자로 명예퇴직하였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2016년 11월 2일경 김광호 씨를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2017년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광호 씨는 2017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7 의인상’과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한 ‘제17회 투명사회상’, 2018년 ‘국민훈장 목련장’, 2021년 TAFEF of USA의 ‘the Whistleblower of the Year”를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2017년 2월 2일 김광호 씨의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고, 3월 23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김광호 씨의 해고 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현대자동차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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