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화장품제조사 ㈜유스킨의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을 신고한 공건식

공건식 씨는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에 근무하던 중 회사가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사실을 2017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공건식 씨는 2017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씨유스킨의 생산실적 자료에 10여 가지 생산품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보고가 누락된 품목 중 하나인 ‘DA’가 화장품이 맞는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이 의약품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공건식 씨는 보고가 누락된 10여 품목 모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4월, ㈜씨유스킨 대표와 법인을 「약사법」 제93조 제1항 4호, 제31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9년 9월 18일 씨유스킨 대표와 법인에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 참여연대는 2017년 9월 1일, 공익신고 후 정직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공건식 씨에 대해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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