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미술고등학교(학교법인 한흥학원)의 회계 비리 제보한 정미현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는 서울미술고등학교(학교법인 한흥학원)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정미현 씨 등 교사 4명은 2017년 7월 9일, 서울미술고의 입학·채용비리,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징계 등 교권 탄압과 인사문제, 학사·회계 비리 등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공익신고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7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학교법인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방과후학교 회계업무 부당 처리,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예산 낭비 등 학교회계 부당 운영, 학교 공사 부당 계약, 기타 유치원 운영비 부정 지급 등 16가지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또 현재 일반고의 3배 이상에 달하는 472만 원의 수업료를 받으며 폭리를 취해 온 행태가 20년간 이루어진 것도 확인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7년 9월 한흥학원에 가족관계인 학교 교장, 행정실장, 방과후팀장 중징계(파면, 해임 등) 처분과 이사장과 이사(설립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요구,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7천 7백여만 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요구했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한편 2018년 6월 12일, 관악공동행동과 학생·학부모·교사·시민 등 649명은 감사원에 서울미술고등학교의 수업료 자율학교 불법 지정 및 등록금 과다 징수와 관련 해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해, 11월 6일 감사원의 감사실시 결정을 이끌어냈다. 반면 한흥학원은 공익제보한 교사들에 대한 보복징계를 반복하고 있다. 한흥학원은 2017년 3월 31일 정미현 씨에게 학생 대상 성희롱 민원이 접수됐다는 사유를 들어 1차 직위해제 조치를 가했다. 한흥학원은 2017년 9월 14일, 검찰이 정미현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22일, 정미현 씨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비밀엄수 위반 사유’ 등의 사유를 들며 2차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차 직위해제와 1차 파면에 대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한흥학원은 정미현 씨에게 2018년 3월 21일 3차 직위해제 조치를 한 데 이어 2018년 10월 30일 2차 파면 조치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복직 이행 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미술고등학교 학생생활지도 부장 등 학교 관계자들은 SNS 등에 음해성 글을 올리며(2018. 8. 2. 서울관악경찰서 입건) 정미현 씨에 대한 보복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 정미현 씨는 호루라기재단이 수여한 ‘2017 올해의 호루라기상’, 내부제보실천운동이 수여한 ‘2018 이문옥 밝은사회상’,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8 의인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2019년 ‘선생님을 다시 교실로!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정미현 씨의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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