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지원센터 소개(ws) 2020-03-05 954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공익제보자들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고리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1994년 참여연대 창립과 함께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로 출발해 ▲ 법률 상담 등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활동, ▲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활동, ▲ 공익제보 활성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캠페인, ▲ 공익제보자 격려와 지원을 위한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 및 의인기금 운영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제 반부패의 날(12월 9일) 즈음에 <참여연대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시상하며 매년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를 펴내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운동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ㆍ개정

2021.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 제도 운영 분석보고서
2021. 06. 공공기관의 신고접수처리과정에 대한 실태점검 요청
2020. 06. 비실명 대리신고ㆍ긴급 구조금 제도 신설 의견
2020. 06. 부패신고 보상금 정률제, 추진 의견
2020. 05. ‘필요적 책임 감면’ 도입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20대 국회 처리 촉구 의견서 제출
2019. 12.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 입법의견
2018. 08. ‘내부 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2018. 03. ‘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국회 본회의 의결
2017. 03. ‘사립학교 비리 제보자 보호’ 부패방지법 개정, 국회 본회의 의결
2015. 07.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국회 본회의 의결
2014. 06. 세월호 참사 60일 공익제보자 52인과 5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
2013. 12. ‘모든 공익제보자 인정ㆍ보호’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2011. 0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2011. 09. 시행)
2005. 07. 부패방지법 개정, 국회 본회의 의결
2004. 12. ‘부패방지위 조사권 부여, 부패신고자 책임 감면’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2001. 07. 부패방지법 제정 (2002. 01. 시행)
1999. 07. 197개 시민사회단체, 특검제 전면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100시간 연속 국민행동
1996. 11. 부패방지법 제정안 입법청원 (당시 보도자료 + 청원안)
1996. 06.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1994. 10. 참여연대 전체 1호 입법청원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익제보 지원 조례 제정

2019. 01. 서울시, 경기도 공익제보 조례의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2014. 07.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ㆍ시행
2014. 04.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조례 제정안, 서울시의원 15인과 공동 발의
2013. 08.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ㆍ시행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공익제보 보호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음)
2013. 04.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공동 청원 + 시민대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ㆍ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ㆍ한국투명성기구ㆍ호루라기재단)
1996. 12. 참여연대,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청원
1995. 10. 참여연대,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청원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시민캠페인

시민참여 캠페인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④ 2022년 던킨도너츠 제보자, 광주명진고등학교 교사 손규대 님, 전 혜강행복한집 직원 최상섭 님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③ 2021년 우촌초등학교 선생님들, 나눔의집 직원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직원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② 2020년 우신중고교(우천학원) 교사 권종현 님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① 2019년 서울미술고(한흥학원) 교사 정미현 님
2019. 04. [긴급서명] ‘류영준 교수는 공익제보자’ 시민 657인과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2016. 09. [긴급서명] 시민 1,150명, 동구마케팅고에 안종훈 교사 징계 중단 요구
2015. 04. [캠페인] 시민 3,653명,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의 2차 파면취소 요청
2015. 04. [세월호 참사 1주기] ‘맑고 안전한 사회 양심의 호루라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 캠페인
2014. 12. [거리 전시회]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자의 역사’
2014. 10. [토크쇼] 영화 ‘제보자’의 실제 주인공과 친구들
2014. 06. [캠페인] 시민 1,264명,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 김상욱씨 무죄 의견서 공동제출
2014. 02. [캠페인] 시민 1,782명,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 응원
2014. 01. [캠페인] 서울지하철 7호선 희망광고+[어린이 캠페인] “공익제보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2002. 01. 공익제보자 보호 헌장 선포 + 공익제보자 행동수칙 클린카드 10만 부 배포

2. 출판 및 언론기획

2021.09. 참여연대ㆍ정의당 배진교 의원실ㆍ한국일보 공동기획 ‘공익신고자 보호 유명무실’
2017.06. 참여연대ㆍ내부제보실천운동ㆍ호루라기재단ㆍ세계일보 공동기획 ‘갈 길 먼 공익제보’
2011.12. 참여연대ㆍ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연속칼럼] ‘당신의 양심을 지지합니다’
2006.10. 단행본 ‘불감사회 : 9인 공익제보자가 겪은 사회적 스트레스’ 출판
2022.12. 공익제보 가이드북 ‘세상을 밝히는 힘, 공익제보’ 발간 및 출판기념회 개최

3. 문화행사

참여연대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과 공익제보자의 날(밤) 개최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의인상을 제정했습니다. 2010년 제1회 의인상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3회째 이어져 왔습니다. 2020년으로 제정 10주년을 맞아 공익제보자에게 주는 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의인상의 명칭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수상 후보를 발굴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추천을 통해서도 후보를 접수하며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은 매년 10월 추천을 받아 12월에 시상식을 진행하며, 추천대상은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비윤리적 행위 등을 공개한 공익제보자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 등 입니다.

공익제보자의 날(밤)은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잃거나 동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공익제보자들이 교류와 연대를 도모하고, 제보자 가족들을 초청해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해마다 열립니다.

< 역대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 >

2022년 : 최은석, 이양기, 김찬회, 유현주, 박선유, 조형진 / 남민철 / 이희택 / 이문옥 / 이지문
2021년 : 최상섭 / 손규대 / 공익제보자 A / 김용환(특별상) / 공익제보자 B(특별상)
2020년 : 최정규/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야지마 츠카사(YAJIMA TSUKASA)/익명
2019년 : 김지은 / 서울디지털재단 직원 11인 / 제보자 E(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2018년 : 김종백 / 채동영 / 정미현 / 안미현 / 이탄희
2017년 : 정현식ㆍ이정숙ㆍ의겸 / 김광호 / 신인술 / 김은숙 / 이명윤
2016년 : 간호조무사 A, B / 김정미 / 조한준 / 최성조 / 김철우 / 故 조성열(특별상)
2015년 : 충암고 교사 / 전경원 / 심평강 / 익명
2014년 : 사회복무요원 K / 김상욱 / 김재량 / 류영준 /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
2013년 : 김담이 / 김웅배 / 박은선 / 윤상경 / 정진극 / 권은희(특별상) / 에드워드 스노든(특별상)
2012년 : 박재운 / 홍서정 / 심태식ㆍ민경대 / 이해관 / 故 박대기(공로상)
2011년 : 유영호 / 영화 ‘도가니'(디딤돌상)
2010년 : 김동일 / 김영수 / 김이태 / 김종익 / 김형태 / 이두희 / 이용석

의인기금

의인기금은 공익제보자 또는 공익제보와 유사한 양심선언자 등 불의를 외부에 알리거나 사회적 의를 세운 의인을 칭송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의인의 사회적 발굴 및 지원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설립한 기금입니다(참여연대 의인기금 운영에 관한 내규 제2조). 주로 의인상 상금과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2010년 의인상 첫 회 시상 이후 2011년 의인상을 준비하던 중 당시 공익제보지원단장을 맡고 있던 김창준 변호사가 기금 1억 원을 출연해 설립됐습니다. 이어 2012. 10.에는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와 실행위원으로 활동해 온 신광식 박사가 1억 원 기금 출연을 약정하고 이후 모두 출연했습니다. 두 전ㆍ현직 소장들의 기금 출연으로 안정적인 기금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의인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셜 펀딩 등을 통한 모금도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인기금 후원 문의 : 02-723-5302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 활동

1994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탄압에 맞서 고소ㆍ고발, 부패ㆍ공익신고, 각종 청원 및 의견서 제출, 시민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에 이어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 지원하는 법제도 장치가 마련된 뒤, 직접적 법률 지원을 하는 대신 국민권익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한 부패ㆍ공익신고를 돕거나 신분보장ㆍ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최근 지원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