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의 비리를 고발한 성홍모

K 대학교의 국제무역학전공 조교수로 재직하며 2006년 4월 설립된 K 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에 집행부로 활동하던 성홍모 씨는 교협 교수들과 함께 2009년 3월 총장과 학교법인의 국고지원금 기자재 구매비 6억 3,000만 원 횡령 등 13건의 비리혐의에 대해 청와대, 감사원, 교육부, 대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진정했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2010년 2월 3일, 13건의 진정사건 중 국고지원금 기자재 구매비 횡령 및 경주관광호텔 임차보증금 횡령 등 2건에 대해서는 주요 참고인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내사 중지하고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내사종결 처리했다. 

한편 성홍모 씨를 비롯해 3명의 교협 교수들이 국고지원금 기자재 구매비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2009년 7월 7일 K 대학교는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을 해고했다. 

2016년 성홍모 씨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의학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진행한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8월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홍모 씨에 대한 해임은 성홍모 씨가 교협 활동을 하면서 학교 측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해임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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