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수원여자대학교(학교법인 인제학원)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여자대학교(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재혁 총장은 이를 위반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 수입에서 근로관계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사 비용,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기사화한 중부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료, 노조원들이 농성에 대비해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착수금 등을 지출했다. 

당시 수원여자대학교 직원으로 기획팀장을 맡고 있던 김철우 씨는 2012년 12월 이재혁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원은 2015년 4월, 이재혁 총장의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고발 당시 김철우 씨가 수사기관에 내부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아 성실의무와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2015년 1월 28일 김철우 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2015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와 2015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철우 씨의 파면을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밀 준수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는 사실상 이재혁 총장 고발에 대한 보복행위를 감추기 위한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해 김철우 씨는 2016년 12월 1일 복직했다. 

* 김철우 씨는 2016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6 의인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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