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업전문업체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신고한 이종헌

농업전문업체 팜한농에 근무 중이던 이종헌 씨는 2014년 6월 5일, 팜한농 소속 전국 7개 공장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했다.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각 공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사건을 송부했으며, 각 지방노동청은 현장조사를 실시해, 미신고 2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 5480여만 원을 부과했다. 

공익신고 후 팜한농은 이종헌 씨에게 사내전산망접속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다. 이에 대해 이종헌 씨는 2014년 1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화해를 권고해 2015년 1월 15일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됐다. 

화해 이후에도 팜한농은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중 최하등급 부여, 사 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접속제한, 프린터 등 장비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 가했다. 이종헌 씨는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2차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8일, 이종헌 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고 사무실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배치할 것, 향후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팜한농은 2차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이종헌 씨에게 또다시 2016년 성과평가 중 최하등급을 부여했고, 이에 대해 이종헌 씨는 2017년 2월 16일 3차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팜한농은 2017년 8월 7일 이종헌 씨를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 조처했다. 이에 이종헌 씨는 2017년 11월 15일 자신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할 것과 자신을 구미공장으로 배치하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4차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으로 구미공장으로 복직한 이종헌 씨는 지난 2018년 5월, 승진과 임금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며 다시 5차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승진과 임금에 대한 불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나, 자료접속권 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며 권한 부여를 결정했다. 

* 이종헌 씨는 2017년에 호루라기재단이 수여한 ‘2017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2018년에는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한 ‘제18회 투명사회상’과 내부제보실천운동이 수여한 ‘2018 이문옥 밝은사회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29일, 9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했고, 2017년 12월 5일에는 팜한농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2018년 10월 11일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종헌 씨에 대한 팜한농의 불이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2019년 1월 9일에는 팜한농 대표이사 등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고발한 지 1년 반 만인 2020년 7월 1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팜한농과 인사 노무 담당자를 약식기소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2021년 10월 7일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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