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K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K 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화장실에서 보육아동의 뺨을 때리는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2014년 8월에 ○○경찰서에 신고했다.

아동학대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발생할 사실로 인해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는 2015년 1월 22일자로 K 씨의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과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했다. 또한 서울○○구청은 K 씨에게 6개월 어린이집 운영정치 처분과 보조금 환수처분을 내렸다.

K 씨는 2015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서울시, 서울○○구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11월,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K 씨가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울○○구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2016년 2월에는 서울시의 서울형어린이집 공익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K 씨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6월 13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K 씨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과 서울형이린이집 공인을 취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K 씨의 신고가 공익신고로서 보호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과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공익신고의 활성화 측면에서 책임감면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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