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임직원-노조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강신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 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전북혈액원이 혈액원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여러 차례 올렸고, 국민권익위원회에 2015년 5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해 2015년 7월에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측에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강신천 씨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조직 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실은 또한 강신천 씨가 맡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업무 처리에서 잘못이 드러나자 특정감사를 벌여 강신천 씨에 대한 징계를 또다시 요구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10월에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부적정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징계 사유로 들어 강신천 씨를 해임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강신천 씨의 게시글의 내용 중 상당 부분 이 사실로 드러났고,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의 경우 부적정한 업무처리는 인정되나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상급자는 경고 조치만 받은 점 등을 이유로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더욱이 이에 불복해 대한적십자사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은 부적정한 업무처리만으로도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2018년 9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8년 12월 28일, 대법원이 대한적십자사의 상고를 기각해 2심의 부당해고 판단을 확정하면서 강신천 씨는 2019년 1월 3일에 원직 복직됐다. 

그러나 전북혈액원은 2019년 3월 8일 복직한 강신천 씨에게 또다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6월 10일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대전세종 충남혈액원 직원 등 유사 사례를 참고해 형평성 있게 처분할 것’을 결정했다. 대한적십자 사는 이에 불복해 신분보장조치요구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 한편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8월 20일 강신천 씨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라며 기각하면서 화해를 권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해 정직 3개월이 확정되었다. 

* 참여연대는 2018년 5월 23일,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사건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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