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지자체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김은숙 씨는 2015년 4월과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서 근무하던 중 상담소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제보했다. 

김은숙 씨의 제보로 감사와 수사가 진행되어 상담소가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받기 위해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허위의 지급서류를 제출하는 등 보조금을 횡령·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지법은 2017년 2월 8월 부정행위를 지시한 상담소 소장을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룰」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은숙 씨를 포함해 다른 직원들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공모했다며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017년 8월 10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고, 김은숙 씨는 공익제보를 한 점이 인정되어 가장 낮은 형을 받았다. 

김은숙 씨는 제보 후 부패행위를 지시했던 상담소 소장으로부터 담당 업무 배제 등 근무상 차별을 받았고,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2015년 7월 31일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김은숙 씨는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8월 패소했다. 이후 뒤늦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신고자 보호 제도를 알게 돼 2017년 6월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신청을 했으나, 국민권익위는 해고 무효소송의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신분보장조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 4월 8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김은숙 씨의 사례를 비롯해 경찰이 제보 사건 중 부패행위 신고자와 공익신고자들에 불이익을 준 사건 4건에 대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 김은숙 씨는 2017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7 의인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16일 김은숙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7월 31일 김은숙 씨 해고 무효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인 김은숙 씨의 책임 감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1월 23일에는 김은숙 씨의 신분보장조치 종결 근거가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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