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김정구

1996년 2월 한국마사회에 입사해 2019년 1월 2일부터 제주지역본부 제주 고객안전부장으로 근무하던 김정구 씨는 제주지역본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김정구 씨는 한국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을 받기 위해 우호 고객을 직접 관리하면서 그 고객들을 조사원과 만날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하는 등 사전계획까지 세우며 조직적으로 편법을 동원해 왔다는 의혹과 함께 한국마사회 내부 문건 2개를 2019년 4월 19일 언론사에 제보했다. 

김정구 씨가 제보한 내용은 일요신문에 ‘고객만족도 조사 ‘4년 연속 S등급’ 한국마사회 뒷말 무성 내막’(2019. 4. 27.)으로 보도되었고, 한국마사회는 제보자를 찾아내려 했다. 압박을 느낀 김정구 씨는 2019년 5월 25일 한국마사회 감사실에도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 감사실은 신고에 관한 감사 대신 김정구 씨의 내부문서 유출만을 문제 삼아 특정감사를 벌였고, 김정구 씨에 대해 내부문서 무단 유출 및 감사 방해를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2019년 11월 19일과 2020년 2월 21일 두 차례 열린 한국마사회 인사위원회는 김정구 씨의 문서 유출행위만을 다룬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 결정을 유보하고 재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징계 의결 중인 사람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인사규정을 근거로 김정구 씨를 2019년 5월 30일 부장직에서 보직 해제하고 12월 1일에는 직위 해제했다. 급여가 삭감되고 승진도 제한되는 대기발령 상태로 징계 결정만 기다려야 했던 김정구 씨는 2020년 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한국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등을 부패행위로 신고하면서 신분보장 조치도 함께 신청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2021년 3월 감사원은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정구 씨의 제보 내용은 전부 사실로 확인되어 한국마사회에 총 12명을 징계 처리(정직 3명, 경징계 7명, 주의 2명)를 통보했고, 이미 퇴직한 직원은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인사기록으로 남기도록 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국마사회의 경영평가 등급 재조정 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한국마사회가 CCTV 영상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해 사용한 사항에 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김정구 씨의 최초 제보가 언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가 어렵다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 22일 한국마사회 감사실에 신고한 것을 근거로 김정구 씨를 부패행위 신고자로 판단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언론에 제보하기 위한 문서 유출행위를 징계 의결 요구 사유로 삼은 것은 부패행위로 인한 불이익으로 판단해 신분보장조치를 결정했다. 

김정구 씨가 부당 직위해제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4월 16일에 기각 결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7월 16일 국민권익위의 신분보장 조치 결정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기간을 장기간 유지하여 신고자에게 급여 등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발생시킨 것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라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보복성 조치를 이어갔다. 한국마사회는 2020년 3월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서 등 손괴, 사문서위조 및 동의 혐의로 김정구 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제주지방검찰청은 2020년 7월 7일 김정구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국마사회는 김정구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에도 불복해 2021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2021년 12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참여연대는 두 차례에 걸쳐 김정구 씨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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