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우촌초등학교(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등을 신고한 교직원 6인

우촌초등학교(학교법인 일광학원) 교장, 교감 등 교직원 6인은 2019년 5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학교법인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스마트스쿨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하여 학교 예산을 낭비한 의혹 등을 신고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일광학원과 우촌초등학교에 대해 2019년 5월, 6월, 8월에 걸쳐 세 차례의 민원 감사를 시행하여 일광학원 이사회 임원들의 교육과정 운영 부당 개입, 교직원 부당징계, 이사회의 회의록 허위 작성 등 감사 활동 방해, 스마트스쿨 환경구축 사업자 선정계약 부적정 등 6가지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2019년 9월 11일에 일광학원에 기관경고 등을 처분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된 이사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함을 통보했으나 일광학원 측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이 2021년 11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임원승인 취소가 정당하고 판결했지만, 일광학원은 항소했다.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9년 6월 28일, 공익제보자인 교장과 행정실장 대리인을 직위해제 조치한 데 이어, 2019년 9월 11일과 10월 7일에 걸쳐 공익제보 교직원 6명을 징계 처분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익제보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단하여 징계 의결 취소 등 기관경고를 통보하자, 일광학원은 2019년 11월 1일 교직원 6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그러나 일광학원 이사회는 2020년 1월 31일 교장과 교감에 대해 임기만료를 이유로 면직결정을 내렸다. 

 

공익제보자인 교장과 교감의 신분보장조치 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에 2020년 2월 27일과 3월 6일에 각각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를 요구하고, 일광학원이 이에 불응하자 2020년 3월 24일에 학교법인 일광학원과 일광학원 이사장을 고발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4월 20일 일광학원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퇴직을 취소하고 퇴직 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과 사학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일광학원 이사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광학원은 우촌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 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 보장조치요구 결정에 불복해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청구의 소송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일광학원이 제기한 집행정지가 처분신청을 기각했으며,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장과 교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광학원의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2020년 6월 17일 교장과 교감에 대한 일광학원의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으나 일광학원은 이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참여연대는 2021년 1월에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비리 제보자들의 면직처분을 취소하라는 신분보장 조치 요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부에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은 사학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고 정당한 조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2021년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 시즌3을 통해 제보자들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응원엽서 300여 통을 받아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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