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를 제보한 최정규

최정규 씨는 2018년 10월 7일 발생한 ‘고양저유소실화사건(일명 ‘풍등 화재사건’)의 피고인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변호인이다. 최정규 씨는 2018년 10월 8일 긴급체포된 고양저유소실화사건의 피의자가 고양경찰서에서 2018년 11월 15일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불리한 자백을 강요받고 폭언을 듣는 등 강압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됐다. 최정규 씨는 그 사실과 진술 녹화 영상을 KBS에 5월경 제보했고, 2019년 5월 19일에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고양저유소실화사건 변호인단과 서울 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은 사건 수사관의 인권침해 내용을 201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2019년 5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해 당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자백을 강요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이주노동자의 이름,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언론사들에 공개하여 신원이 드러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고양경찰서장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에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행토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2020년 10월 19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고양경찰서의 해당 사건 수사관은 최정규 씨가 진술 녹화 영상을 KBS에 제보한 것과 관련해 진술녹화 영상을 변론 외 목적으로 사용했고 본인의 동의나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최정규 씨와 KBS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20년 9월 2일,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정규 씨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1년 12월 30일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 최정규 씨는 202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했다.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