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 및 후원금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한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야지마 츠카사(YAJIMA TSUKASA)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이하 ‘나눔의집 법인’) 소속 직원 7인은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의 후원금(기부금) 및 보조금 횡령, 배임 혐의와 나눔의집 운영진들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인권침해 문제를 2020년 3월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도 공사 몰아주기와 기부금 118억 원의 불법모집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2020년 4월 2일부터 3일에 나눔의집에 대한 노인 양로시설 지도 점검을 시행해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의 회계와 업무가 구분되지 않고, 후원금·물 품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20개 사항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주의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는 2020년 6월에 시설입소자들과 종사자들이 공동급식을 하며 보조금 시설 생계비를 직원들의 식대용으로 최근 5년간 지출한 주·부식비 2천여만 원을 환수키로 했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법인에 대해 2020년 5월 13일부터 15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해 7월 6일부터 22일 민관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단의 조사결과, 최근 5년간 모금된 후원금 약 88억 원 가운데 나눔의집 법인의 토지 구입 등 재산조성비로 사용된 금액이 38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 전출금은 전체 2.3%인 2억여 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대부분 시설 운영비로 쓰이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과 복지 및 증언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써달라는 후원자들의 뜻과는 달리 후원금을 법인의 재산 취득과 요양원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의 목적을 위해 쓰거나 쌓아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을 가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제보자들이 나눔의집 시설장 등 운영진과 이사진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그러나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운영진들은 제보자들에게 근무를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권한을 삭제하고, 회계 권한 이관과 근무 장소의 변경을 강요했으며,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접근 제한을 비롯해 제보자들을 촬영 감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난하는 등 온갖 불이익조치를 지속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7월 23일 나눔의집 법인에 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요청한 데 이어, 8월 24일에 불이익조치 취소를 요구하고, 불이익조치 금지를 권고했다. 나눔의집 법인은 그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집행정지신청과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취소소송은 2021년 8월 20일에 일부 승소했다. 나눔의집 법인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소송에 항소했다. 나눔의집 법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2월에 후원금으로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납부했다.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야지마 츠카사(YAJIMA TSUKASA) 씨는 202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2021년에 국제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투명사회상’, 2022년에 내부제보실천운동이 수여하는 제4회 ‘이문옥 밝은사회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2021년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 시즌3을 통해 나눔의집 제보자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응원엽서 300여 통을 모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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