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광주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의 교사채용비리를 증언한 손규대

손규대 씨는 2017년 9월, 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 교사 채용에 1차합격 후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전(前) 이사장으로부터 교사채용을 조건으로 금품(5천만 원)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한 사실을 2차시험에 참석한 다른 응시자들에게 알렸다. 

 

이후 다른 응시자 중 1인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부정채용의혹을 신고하여 교육청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7년 12월 전 이사장을 「청탁금지 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였고, 손규대 씨는 2018년 1월 광역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전 이사장이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증언하고 통화 녹음파일,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손규대 씨의 증언은 전 이사장의 유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전 이사장은 2019년 1월 배임수재미수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손규대 씨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교원채용에 최종 합격해 2018년 3월 명진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전 이사장의 제안을 진술한 사실을 알게된 학교 측으로부터 2020년 4월, 배임중재미수로 고발당하고 이를 사유로 그해 5월 해임되었다. 

 

이후 손규대 씨는 2020년 11월 4일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배임중재미수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취소결정을 받아 2020년 12월 9일 명진고등학교로 복직했다. 하지만 복직날 창고로 이용되는 공간에서 대기하게 하는 등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다. 2021년 6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격권침해 판단을 받았다. 

 

* 손규대 씨는 2021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했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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