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자의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A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2018년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 직원이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고,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한 후 물품단가를 부풀린 의혹을 2018년 9월 3일부터 2019년 1월 30일 내부 임원에게 여러 차례 신고했고, 2019년 7월 18일 흥사단 감사회에 관련 내용과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투명사회운동본부 내부임원들은 공익제보자에게 사건을 문제삼지 말 것을 강요하고, 임금삭감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다. 또한 회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익제보자를 음해하고, 제보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여러차례했다. A 씨는 2020년 3월과 4월,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와 신분보장조치 신청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을 2020년 6월 23일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서울혜화경찰서는 2021년 7월 용역사업 담당 직원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하였으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해당 직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8월 24일 투명사회운동본부 내부 임원들이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고, 신고행위를 비방하는 등 A 씨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투명사회운동본부 회원들에게 A 씨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을 알려준 내부임원들을 「공익 신고자 보호법」 비밀보장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부임원들은 신분보장조치 결정에 불복해서 국민권익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11월 9일 서울행정 법원은 이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비밀보장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이 이들 임원들이 신고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없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했다. 
 
한편, 불이익조치를 한 내부임원 중 1인은 제보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 6건의 보복성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되었으나 2021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3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 A씨는 2021년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한 ‘2021년 투명사회상’과 2022년에 내부제보실천운동이 수여한 ‘제4회 이문옥 밝은 사회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내부제보실천운동, 호루라기재단과 함께 2020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A 씨의 신분보장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2회 제출했으며, A씨의 「정보통신망」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 부패신고자 책임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2021년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 시즌3를 통해 제보자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응원엽서 300여통을 받아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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