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B

공익제보자 B씨는 2021년 2월, 3기 신도시 예정지 예산·회계비리 (광명, 시흥)를 LH 직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관련 투기 정황과 의심되는 토지 주소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상세히 제보했다. 제보받은 민변은 참여연대에 공동조사를 요청했고, 참여연대는 토지 대장의 소유주와 LH직원 명단을 대조해 LH 직원의 토지 소유여부와 소유시기를 파악했다. 2021년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세상에 알리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LH 직원의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은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에 대한 전국 민적 분노를 촉발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전 LH 사장)이 사퇴했으며,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대대적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수사를 실시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이 제정되었고,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줄줄이 개정되었다. 

민변과 참여연대의 공익감사 청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2020년 8월 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3,903명을 수사해 41명을 구속하 고, 1,432명을 송치했으며 몰수·추징보전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은 35건 79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B 씨는 2021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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