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서] 공익제보자 시행령 개정안, 신고 독려효과 부족

보상금 상한액없는 30% 정률제로 바꿔야

보상금 지급 하한액 상향, 공직자의 신고 보상금 0원은 반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는 공익제보자(부패ᆞ공익침해행위 신고자 통칭)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3대 공익제보자 보호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10월 4일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2년 11월에 제출된 시행령 개정안에 비해 소극적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고 독려효과가 부족하여 일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 25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35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34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36호)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크게 △보상금 지급 하한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2억에서 5억으로 상향해 부패신고와 같게 정비, △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의 신고시 보상금 지급 안함,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4~30%로 확대 등 입니다.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즉 신고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익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공익제보에 대한 보상은 부패ᆞ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예방 수단이자, 신고를 활성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신고 내용에 따라 적용대상인 법률이 다르기에 신고 보상금이 다르거나, 신고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보상대상가액)에 따라 보상금 산정 비율이 다르고, 보상금 상한액까지 존재하는 등 신고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 역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작년 11월에 신고보상금 상한액 폐지, 보상금 정률 30%지급 등 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고 내용에 따른 보상금 차이만 없어졌을 뿐 여전히 보상대상가액이 클 수록 보상금 산정비율을 낮추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고보상금 상한액도 30억원도 유지해 신고자가 적절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에서 작년에 제출한 바 있는 신고보상금 상한액 폐지, 보상금 정률 30%지급 방식으로 보상금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중 △보상금 지급 하한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의 신고시 보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고 유인책으로서의 보상금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 하한액은 현행 20만원을 유지하고,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의 신고시 보상금 일괄 지급 금지는 신고 유인책으로서의 보상금 취지와 모법의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살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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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공익제보자 보호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법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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