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안내

참여연대(공동대표 백미순ㆍ진영종ㆍ한상희)는 오늘(11/29) <202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윤재남 씨 등 4팀을 선정해 발표했다. <202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은 12월 1일(금) 오후 6시 30분,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

윤재남 씨의 공익제보는 본인과 자유로 청소노동자들의 ‘안전’이라는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현정(가명) 씨의 공익제보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회식강요 등의 구시대적 조직문화를 드러내며 전국적인 변화의 물결을 만들었다. A 씨와 B 씨는 마약 수사성과에만 집착해 피해자이자 조력자인 제보자의 인권을 외면한 경찰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 박선영씨는 조직 내부의 공익제보로 큰 범죄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만연한 비리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202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언경 뭉클미디어연구소 소장)는 심사평에서 올해는 ‘공익제보로 우리 사회에 조금씩이지만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그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사립학교의 비리, 사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처럼 전형적인 공익제보 사례도 있었지만, 항공기 안전, 고속화도로 청소노동자의 안전 문제, 산재와 리베이트 은폐, 청소년센터의 아동 권익 침해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공익제보가 추천되었다’고 밝혔다. 심사과정에서 법원에서 공익제보자의 법적 책임을 ‘면죄’한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고나 제보과정에서 공익제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언론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이나 부패,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려 공익 실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기여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해 왔다. 제정 10주년을 맞은 2020년에 공익제보의 가치와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사회적으로 기리는 상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명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변경하고 올해 열네 번째 시상식을 갖는다. 12월 1일 열리는 시상식에는 참여연대 진영종, 한상희 공동대표, 이상희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을 비롯한 참여연대 관계자와 2023년 수상자, 과거 공익제보자상 수상자와 공익제보자들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내려받기]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역대 수상자 (2010 ~ 2022년)


<202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 결과 및 수상자 소개 

1. 공익제보자상 소개 및 심사 개요

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제정 취지

  •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려 공익의 실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데 기여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해 옴. 
  • 제정 10주년인 2020년에 공익제보의 가치와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사회적으로 기리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의 명칭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바꿈.

2) <202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선정 과정

  • 2023년 10월 1일 ~ 10월 31일 : 국가기관, 언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로부터 17건의 후보 추천을 받음.
  • 11월 1일 ~ 11월 14일 : 추천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
  • 11월 15일 :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상자 4팀을 선정 

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는 총 7인(2년 임기, 연임 가능)으로 구성하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장과 과반수 이상(4인)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함. 

  • 심사위원장 :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
  • 심사위원 (외부위원ㆍ가나다순)
    김은숙 (공익제보자, 제주공익제보자지원센터장, 2017 의인상 수상자)
    박중석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팀장, 기자)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변호사)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변호사)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4) 심사기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제보 경위, 제보의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및 정도,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5) 총평

  • 2023년 추천된 후보는 17건이었음. 예년에 비해 추천 건수도 많았고 영역도 다양했음.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사립학교의 비리, 사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처럼 전형적인 공익제도 있었지만, 항공기와 고속화도로 청소노동자의 안전 문제, 산재와 리베이트 은폐, 청소년센터의 아동 권익 침해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공익제보도 있었음. 공익제보가 활성화되고 있고 세상을 조금씩이지만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의미 있는 공익제보자가 많이 추천된 만큼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 격론 끝에 선정된 4건은 모두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거나 만들어 낼 수 있는 공익제보임.

    – 첫 번째 수상자인 윤재남 씨의 공익제보는 본인과 자유로 청소노동자들의 ‘안전’이라는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냈음.
    – 두 번째 수상자인 이현정(가명) 씨의 공익제보는 여전히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회식강요 등의 구시대적 조직문화를 드러내며 전국적인 변화의 물결을 만들었음. 
    – 세 번째 수상자인 A 씨와 B 씨는 마약 수사성과에만 집착해 피해자이자 조력자인 제보자의 인권을 외면한 수사권력의 오남용 현실을 세상에 드러냈음. 
    – 네 번째 수상자인 조직 내부의 공익제보로 큰 범죄가 아니더라도 일상 만연한 비리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켰음. 
  • 올해 추천된 공익제보자 사례를 통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기도 했고,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음.
  • 먼저 공익제보 이후 불이익 피해를 겪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음. 공익제보자를 향한 직장내괴롭힘이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여 생활고를 겪는 제보자도 있는가 하면, 많은 불이익을 견디며 회사 생활을 하는 제보자도 있었음. 특히, 제보 이후 다수에게 공격당한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불이익 가해자로 27명을 고발해 전원 기소가 되는 일도 있었음. 반면 신고를 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의 답답함을 기록을 남기는 공익제보자들도 있었음.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공익제보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확인할 수 있었음. 
  • 본인이 신고한 비리로 인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공익제보자가 여전히 있지만, 법원에서 공익제보자의 위법행위 책임을 감면해 ‘면죄’ 판결한 사례도 있었음. 향후 이와 같은 공익제보자의 형을 감면하는 판결이 더 늘어나길 바라며,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음.
  • 올해의 또 다른 특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손해배상금 지급, 기사 삭제 등의 결정을 받은 공익제보자가 많음.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심지어 당사자 반론취재조차 하지 않는 등의 공익제보자를 흠집내려는 보도는 심각한 문제임. 이와 같은 비방 보도는 공익제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언론의 신중한 보도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함. 

<202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 개요

  • 일시 : 2023년 12월 01일(금) 오후 6:30 ~ 9: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참여연대
  • 식순
    • 식사 및 환담 시간
    • [영상] 2010~2022 역대 시상식 소개
    • 환영 인사 : 참여연대 진영종 공동대표
    • 응원과 격려 발언
      • 신광식 전 공익제보지원센터장, 의인기금 기탁자
      • 권석원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 참석자 소개 & 기존 수상자가 전하는 격려의 말
    • [영상] 수상자에게 전하는 축하 메시지
    • 202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
      • 심사위원장 심사 총평
      • 수상자 발표 & 수상소감
    • 축하공연 : 가수 송희태
    • 수고한 나에게 보내는 쪽지 + 경품추첨 
    • 마무리 인사 :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 발언자와 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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