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수상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회계부정과 입찰비리 신고자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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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사유

박선영 씨는 2022년 입사 직후에 조직 내에 만연한 회계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조직 내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 피해였다. 

내부 정화가 불가능해 외부로 문제를 알릴 수 밖에 없는 상황과 그 후 겪는 불이익 등은 전형적인 내부 공익제보이다. 특히 크고 심각한 비위가 아닌 경우 외부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힘이 크지 않아 조직 내에서 혼자 싸움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등은 더 적극적인 공익제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현재 불이익 처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점, 미래의 공익제보자들을 위해 본인의 상황을 기록해 자료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높이 사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공익제보 내용과 결과

박선영 씨는 수소 보급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의 책임연구원으로 2022년 1월부터 근무했다. 기업지원실에서 인력양성 담당팀장으로 근무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비 사업의 회계부정 행위와 입찰비리를 비롯한 다양한 경영상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박선영 씨는 이 문제를 책임자인 단장과 본부장을 비롯해 회장에게까지 알리며 국비 사업 집행을 투명하게 하려 노력했으나 번번이 무시되었다. 이에 박선영 씨는 2022년 7월 초에 산업부 수소산업과장에게 이 문제를 유선으로 알렸다. 박선영 씨는 7월 말에 국회의원실에도 이 문제를 알렸다. 또한 11월에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 제보했으며, 언론에도 이 문제를 알렸다. 2023년 3월에는 SBS 뉴스, 8월에는 JTBC 뉴스에서 보도했다. 

언론 보도 후 산업부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를 감사하겠다고 했으나 8월에 JTBC 취재 결과 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한 1차조사만 진행했을 뿐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13개 사업 중 11개 사업에서 회계부정과 횡령 등 비리가 적발되어 환수, 사업비 삭감 조치되었으며, 직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공익제보자 상황

박선영 씨는 2022년 7월 초에 산업부 담당 과장에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문제를 알린 후 김 단장에게 ‘감히 산업부 과장에게 연락했다’며 질책을 당했다. 7월 말에는 박선영 씨의 제보를 받은 국회의원실에서 산업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내부에 또다시 알려졌다. 

박선영 씨는 2022년 10월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조사를 받았으며, 컨설팅용역계약 업체의 인력 채용 시 직접 인사권을 행사 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내 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징계위원회는 2023년 1월 9일, 박선영 씨에게 각 3개월씩 총 6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6개월 정직 징계가 과하다며 정직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수소융합얼라이언스가 재징계 추진 중이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2023년 8월에 JTBC 뉴스에서 공익제보자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출입기자들에게 공익제보로 인한 보복서 징계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부정채용 신고로 인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업계 전문지 4개사에서 이를 보도했다. 하지만 2023년 9월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4건의 보도 모두를 정정보도하라고 결정했다. 이 중 1개 언론사는 손해배상금까지도 지급하라고 의결했다. 박선영 씨는 법률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해당 언론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박선영 씨는 정직 6개월을 마치고 2023년 7월 11일에 복직했으나 업무에서 배제된 채 사무실 벽쪽 빈 책상들 사이에 홀로 앉아 근무시간을 보내는 인사상 불이익을 겪고 있다. 2023년 11월 23일에는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았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여느 직장인처럼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이직한 지 5개월 만에 1억 원 상당이 되는 입찰자가 정해진 입찰 비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이 일을 해라’. 그 지시를 거부하는 순간부터 제 직장생활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꼬이는 거를 넘어서 완전 다른 공익제보라는 세상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진 명목이 위기 때 드러난다고 합니다. 좋은 시절에는 서로 웃으면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데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아이고 어떡하냐’ 위로를 해주시던 분들이 혹시나 ‘박선영’ 파, ‘사측’ 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엮일까 봐 이제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울려대던 카톡과 전화는 조용해졌고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막함보다는 ‘외면당하고 고립당했다’라고 하는 감정이 더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외로움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최소한의 양심으로 그 제안, 그 업무 지시를 거절했을 뿐인데 너무 외로워졌습니다. 

‘공익 신고하면 인생 망하는 거다’라는 말을 뻥 깔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한 제 딸이 오늘의 경험으로 분별있고 바른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이길 바랍니다.

공익제보자들이 사측으로부터 탄압을 받을 때 필승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례를 케이스로 만들어서 교육 과정으로 만들고 싶구요. 또한 저 스스로도 ‘프로 집회러’가 되어서 곁이 필요한 분께 반드시 같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것들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남고 또 다른 공익제보자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현장에서 발언한 수상소감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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