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수상자] 2023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보한 A, B

  • 선정 사유

A 씨와 B 씨는 2023년의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이자 조력자인 제보자의 인권을 외면한 채 마약 수사 성과에만 집착하며 수사 권력을 오남용한 사례를 세상에 알렸다. 경찰은 성범죄 피해자인 A 씨에게 가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추가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 추가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고, 경찰의 요구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 씨와 B 씨의 제보를 통해 수사기관(경찰)의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기에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공익제보 내용과 결과

A씨는 2022년 9월에 전 남자친구 황 모 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마약(필로폰, 대마)을 권유해 마약중독자로 만들어 성적인 노리개와 잠재적 고객으로 만들려 한 것과 본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힌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마약 수사가 끝난 이후에 A 씨의 성폭력 피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황 모 씨를 마약범으로 검거할 수 있도록 황 모 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추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황 모 씨가 A 씨의 자택에 침입하거나 스토킹하는 등의 피해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추가 피해를 입었다. 

A 씨가 황 모 씨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 더 이상의 마약 수사 협조를 거부하자 경찰은 황 모 씨의 지인이면서 A씨의 고용주인 B씨를 설득해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B씨는 ‘A 씨를 살리는 일이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는 경찰의 설득에 황 모 씨에게서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모으고, 다른 마약 관련자들을 설득해 자수하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해당 마약 수사팀은 2023년 1월에 김포의 파티룸을 개조한 공간에서 한 번에 18만 명이 투약 할 수 있는 양의 생대마 13kg 과 대마 건초 5.3kg(싯가 약 25억원 상당) 압수했다며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경찰과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포상금 100만 원과 600만 원씩을 지급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작 중요했던 A 씨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유통 1건만 송치했을 뿐 강제추행과 스토킹은 불송치 처리했다. A 씨가 스토킹,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고서야 수사를 했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 씨가 마약 수사에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경찰의 요청으로 황 모 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받았지만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성폭력 피해가 진행되던 시점에 A 씨가 황 모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2023년 10월에 A 씨의 성폭력 피해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10월에 김의겸 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했고, 11월 13일에 KBS 뉴스로 보도되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A 씨와 B 씨가 황 모 씨 검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드러났고, 수사 기관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감찰에 착수했다. 

공익제보자 상황

A 씨와 B 씨는 KBS 보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보도 이후 황 모 씨의 형사재판 공판장에서 검찰이 A 씨와  B 씨를 실명으로 부르지 않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A 씨와 B 씨는 이미 얼굴과 직장, 집주소가 관련자들에게 알려져 있어 ‘보복폭행이나 보복행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 요청을 접수했다. 보도 이후 A 씨는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을 받고 있으나 다른 실제적인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가 대마초 제조 공장도 제가 직접 찾아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떨립니다. 좀 많이 떨려요. 

저희가 처음 재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재판에서 저희 실명이 한 10여 차례 노출 되더라구요.저희가 신고한 게 공익제보 맞잖아요. 근데 이 공로는 경찰이 가져가고 저희는 실명이 노출된 상태로 마약 조직 애들한테 저희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 다 노출됐어요. 이게 지금 현실의 공익제보예요.

그리고 이게 공론화되면서 언론의 힘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걸 느꼈어요. KBS 9시 뉴스에 두 번 방영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경찰분들이 엄청 친절해지셨어요. 재판 과정에서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실명을 부르던 검사님이 이제 뭐 모 씨라고 성을 부르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언론에 만약에 나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권익위 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보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어려워요. 지금도 이 일로 조사받고 서류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좀 더 접근이 쉬우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략)

솔직히 사람들이 말해요. 왜 이렇게 위험한 거 하냐고. 경찰이 ‘나라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이래요. 근데 이런 식이면 못하죠. 이제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후회 엄청 많이 해요. 1월달에 또 마약 관련 재판이 있는데 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증인으로 부르신대요. 또 가서 범죄자 애들 앞에서 저희가 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공익제보자가 제 자리에 서려면요. 진짜 보호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려고, 진짜 마지막까지 싸우려고요. 감사합니다. 

* 현장에서 발언한 수상소감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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