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서울공연예술고 공익제보자 책임감면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는 어제(12/12,화) 12월 19일로 예정된 2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나) 재판부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보조금 횡령과 관련된 공익제보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와 비리의 특성상 부패행위를 외부로 알리거나 신고하는 공익제보자는 범죄행위에 연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 같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률에서는 모두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4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66조). 하지만 책임감면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라 상다수의 공익제보자들이 실제 책임을 감면을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2023년 2월에 선고된 동물보호단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14조를 적용해 공익제보자의 형을 ‘면제’한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698 판결).

공익제보자의 제보가 없었다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구로구청 교육경비 보조금 부적정 집행과 입시비리 등의 부패행위는 세상에 알려지지도 관련 범죄자들이 처벌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재판부에 이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내려받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