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 셜록,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학교법인 일광학원 고발

2024.01.17. 참여연대&진실탐사그룹셜록이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일광학원을 고발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공동대표: 백미순, 진영종, 한상희)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사내이사 박상규)은 오늘(1/17, 수) 오전 11시 최은석과 이양기 등 공익제보자 6인을 5년째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전현직 이사장(이사장 직무대리)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에는 이상희 소장(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변호사)과, 고발대리인 김범준 실행위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변호사),  조아영 기자(진실탐사그룹 셜록,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시리즈 담당) 등이 참석했다. 참여연대와 셜록은 기자브리핑 직후 고발장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사립초등학교인 우촌초등학교를 경영하는 재단으로 2019년에 일광학원의 전 이사장이 스마트스쿨 관련 사업을 부풀려 사업비를 책정하여 학교 예산을 낭비한 부패행위가 발생했다. 공익제보자 6인은 당시 교장, 교감, 교무부장, 행정실장 대리, 행정실 직원, 시설팀장 등 우촌초등학교 운영을 담당하던 교직원들로 2019년 5월 9일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교육청)에 우촌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부패행위를 신고했다. 하지만 공익제보 이후 공익제보자 6인 모두에게 징계와 재징계, 형사고소 등 집요한 보복조치가 이어졌고, 파면, 해고 등의 조치로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공익제보자 6인 중 당시 교감과 시설팀장이 각각 일반 교사와 일반 직원으로 복직해서 현재 우촌초등학교에 다시 근무 중이지만, 복직하지 못한 4인은 복직을 위한 소송을 지속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대인기피, 우울 등의 질환으로 치료 중이다. 복직한 2인도 신고 이전의 보직으로 복직하지 못했으며, 업무공간 미제공, 사찰, 최하위 성과평가나 ‘명절 상여금 지급 안함’ 등의 추가 불이익조치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광학원은 소속기관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제62조의3 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일광학원은 2020년 4월 20일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 일부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 결정으로 복직한 교감은 교무실에 책상하나 배정받지 못한 평교사로 복직해 근무하고 있다. 신고 이전의 근무와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하지 못한 것으로 이 역시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기관에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여러 사유로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신고자 보호는 서울교육청이 담당해 왔다. 서울교육청은 공익제보자 6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 상당금액, 소송비용, 병원비 등의 지출액을 구조금 지급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 왔지만 구조금 지급 기한이 3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2023년 4월부터는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참여연대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와 보복행위가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일광학원의 전 · 현직 이사장(이사장 직무대리)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_ [불이익조치의 죄: 제90조 제2항 제1호, 제62조 제1항],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제90조 제1항 제2호, 제62조의3 제1항]로 각각 고발하게 되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소속기관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90조 제1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적법한 처분이 내려지길 요청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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