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학교법인 청은학원)의 보조금 목적외 사용과 학생 사적 동원 등을 신고한 권오현

권오현 씨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학교법인 청은학원)의 교감으로 2018년 8월에 구로구청에서 받은 교육경비 보조금이 수업을 하지 않은 본인에게까지 지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로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했다. 

구로구청은 2018년 8월 31일부터 감사를 진행한 결과 권오현 씨의 제보 내용을 사실로 확인했다. 구로구청은 주의 3건, 시정조치 3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1천174만 원의 보조금을 회수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청에 감사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월 10일에서 19일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25일에 추가 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권오현 씨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입시비리와 학생을 교장이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사실 등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1월에 18가지 지적사항이 담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중 7가지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권오현 씨는 2019년 1월 28일에 JTBC 뉴스룸 <‘아이돌 사관학교’ 부적절 행위 무더기> 등과 인터뷰해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데 적극 기여했다. 

또한 권오현 씨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과도한 등록금을 책정하고, 교장이 학생들을 사적행사에 동원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이 문제는 2019년 2월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동의가 20만 명을 넘을 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7월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2019년 11월에 교장은 업무방해와 횡령, 행정실장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2022년 5월에 교장을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2년), 행정실장은 벌금 300만원 형에 처했다.


권오현 씨는 공익제보 사실이 알려진 후 교장 등 청은학원 관계자에게 위치추적을 당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 

권오현 씨는 서울공연예술고 교감으로 본인이 제보해 서울시교육청에서 경찰에 고발한 구로구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의 결제권자이고, 입시비리도 관련자였기 때문에 기소되었다. 청은학원은 기소를 이유로 2021년 4월에 권오현 씨의 교감 직위를 해제했다. 

1심 법원은 2022년 5월에 권오현 씨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권오현 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2023년 12월 19일에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월(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권오현 씨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인정해 원직복직을 결정했으나 1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후 10월에 해임 되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권오현 씨는 본인의 공익제보로 인해 확인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해임이 확정됨은 물론 사학연금도 50%로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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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요청 의견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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