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마약범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보한 A, B

A 씨는 2022년 9월에 전 남자친구 황 모 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마약(필로폰, 대마)을 권유해 마약중독자로 만들어 성적인 노리개와 잠재적 고객으로 만들려 한 것과 본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힌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마약 수사가 끝난 이후에 A 씨의 성폭력 피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황 모 씨를 마약범으로 검거할 수 있도록 황 모 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추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황 모 씨가 A 씨의 자택에 침입하거나 스토킹 하는 등의 피해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추가 피해를 입었다.

A 씨가 황 모 씨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 더 이상의 마약 수사 협조를 거부하자 경찰은 황 모 씨의 지인이면서 A 씨의 고용주인 B 씨를 설득해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B 씨는 ‘A 씨를 살리는 일이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는 경찰의 설득에 황 모 씨에게서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모으고, 다른 마약 관련자들을 설득해 자수하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해당 마약 수사팀은 2023년 1월에 김포의 파티룸을 개조한 공간에서 한 번에 18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생대마 13kg과 대마 건초 5.3kg(시가 약 25억 원 상당) 압수했다며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경찰과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포상금 100만 원과 600만 원씩을 지급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작 중요한 A 씨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유통 1건만 송치했을 뿐 강제추행과 스토킹 피해를 불송치 처리했다. 

A 씨가 스토킹,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고서야 수사를 했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 씨가 마약 수사에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경찰의 요청으로 황 모 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받았지만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성폭력 피해가 진행되던 시점에 A 씨가 황 모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2023년 10월에 A 씨의 성폭력 피해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10월에 김의겸 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했고, 11월 13일에 KBS 뉴스로 보도되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A 씨와 B 씨가 황 모 씨 검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드러났고, 수사 기관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감찰에 착수했다.


A 씨와 B 씨는 KBS 보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보도 이후 황 모 씨의 형사재판 공판장에서 검찰이 A 씨와 B 씨를 실명으로 부르지 않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A 씨와 B 씨는 이미 얼굴과 직장, 집주소가 관련자들에게 알려져 있어 ‘보복폭행이나 보복행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 요청을 접수했다. 

A 씨는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을 받고 있으나 다른 실제적인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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