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의 불법안락사를 신고한 A

A 씨는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2018년에 재입사해 동물관리국장으로 근무했다. 

케어 대표 박00은 개농장 같은 곳에서 동물권을 침해당한 동물, 주로 개를 구조했다. 케어는 이런 구조 장면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공유하며 국내외에서 활발히 모금활동을 해왔다. 박00 대표는 모금을 위해 동물구조를 쉬지 않았고 점점 보호소에서 수용하기 어려워졌다. 박00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동물보호소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230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시킨 후 암매장했다. A 씨는 보호소의 동물관리 담당자로 동물들을 불법 안락사 시키는데 동참했다. 

A 씨는 박00 대표가 구조동물을 끝까지 잘 돌보겠다는 약속과 달리 전 국민을 속이고 뒤에서는 몰래 불법 안락사를 해온 것을 2018년 10월에 다른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알렸다. 그리고 12월 20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대리신고 했다. 2019년 1월부터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019년 1월에 박00 대표를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1월 22일에 경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박00 대표와 A 씨, 안락사에 동참한 수의사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00 대표의 사기와 배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되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박00 대표가 동물구조를 하며 기소된 절도, 주거침입 등의 사건과 A 씨의 공익제보로 기소된 「동물보호법」 위반,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을 병합해 2023년 2월 14일에 1심 선고를 했다. 박00 대표는 징역 2년, 동참한 수의사는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00 대표는 항소했다.


박00 대표는 2019년 1월 25일에 A 씨를 업무에서 배제해 동물보호소 접근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27일에 이사회를 개최해 A 씨의 업무중지를 의결했다.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4월 15일에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다. 박00 대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A 씨는 6월 5일에 동물관리국장으로 복직했으나 박00 대표가 A 씨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압박해 7월 1일에 퇴사했다. 

2019년 12월에 박00 대표는 A 씨의 실명과 얼굴을 SNS에 공개하며 비난했다. A 씨는 박00 대표를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신고자 신분공개)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08월 12일에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박00 대표는 2020년 2월까지 케어 대표를 유지했다. 박00 대표는 “사건을 터트린 자는 외부 세력과 단체들을 등에 업고 대표를 내몰고 케어를 전복시키고 동물권운동이 아닌 단지 사설 보호소로만 단체 운영방향을 축소하려는 엉뚱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라고 적어 케어 홈페이지와 개인 sns에 업로드하며 공익제보자를 비난했다. 

한편 A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안락사 시행)로 박00 대표와 함께 기소되었다. 2023년 02월 14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책임면제 조항을 적용해 ‘형을 면제’했다.

수상
  • 호루라기재단, 2019년 올해의 호루라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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