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박정훈 씨는 해병대 대령으로 2023년 7월에 발생한 대민지원업무로 경상북도 예천군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00 일병(상병으로 추서진급) 사망사건의 수사단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을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박정훈 씨는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으며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7월 30일에 국방부에 보고했다. 다음날인 31일에 수사결과를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언론과 국회에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7월 31일, 국방부 장관의 언론브리핑을 한 시간 앞두고 조사를 보강할 부분이 있다며 언론브리핑이 돌연 취소되었다. 8월 1일에는 국방부 법무관리실에서 전화로 수사단의 조사결과에서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며 경상북도 경찰청에 수사결과를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시켰다. 

그러나 박정훈 씨는 국방부장관의 결재가 난 사안에 대해 국방부 법무관리실의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8월 2일에 경상북도경찰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씨가 경북경찰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하자 수사단장 보직을 해임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씨를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8월 3일에 경상북도경찰청에 방문해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했던 사건자료를 회수했다. 해병대 광역수사대장 B중령과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인계한 해병대 부사관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입건했다. 

박정훈 씨는 8월 9일에 입장문을 통해 ‘수사 외압’을 폭로하고, 11일에는 KBS의 시사프로 ‘사사건건’에 출연해 수사외압이 발생한 상황 전반을 공개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8월 18일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성근 사단장 등 군 책임자 8명을 과실치사 혐의,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국방부는 8월 21일에 채상병 사망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에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 2명은 혐의없음으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중대장과 중사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사실 관계만 적어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했다. 

8월 27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는 7월 31일 오전에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으며, 사단장 처벌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지시했고 그 이후 국방부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군검찰은 10월 6일 박정훈 씨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죄와 상관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변경해 불구속 기소했다.


군검찰은 8월 14일에 박정훈 씨의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하고,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국방부는 박정훈 씨가 내부 승인 없이 방송출연을 했다며 8월 12일에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통보했다.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박 대령을 임의로 출연시킨 KBS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8월 18일에 박정훈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8월 14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정훈 씨의 인권침해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박정훈 씨는 8월 22일에 보직해임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또한 23일에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8월 30일에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씨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훈 씨의 구속을 반대하는 시민 서명에 1만 7,139명이 참여했다. 9월 1일에 구속영장 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 

박정훈 씨의 복직 탄원운동이 진행됐고 11만여 명의 서명이 보직해임 집행정지 재판부에 전달되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9월 25일, 박정훈 씨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수상
  • 한국투명성기구, 제23회 투명사회상(2023년) 
  • 호루라기재단, 2023 올해의 호루라기상
  • 시사인, 2023 올해의 인물
참여연대 지원
  • 2023년.
    –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등 수사외압 행사자 5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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