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마사회 불이익조치 확인해 준 대법원 판결

한국마사회,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사과해야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월 29일, 한국마사회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이하 ‘PCSI’) 조작 의혹을 부패 신고한 김정구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마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국민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판결로써 확인해 준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불이익조치가 인정된 만큼, 김정구 씨에게 사과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그 어떤 추가적인 불이익조치를 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정구 씨는 2019년 제주지부 고객안전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마사회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기 위해 우호 고객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조사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을 내부 문건과 함께 2019년 4월 19일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 사건이 보도화된 이후 김정구 씨는 한국마사회 감사실에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내부 문건 2개를 외부에 유출하였음을 알리고, 감사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내부 문건 무단 유출을 문제삼아 김정구씨에 대해 징계의결요구와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징계의결요구와 직위해제가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감사실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한 것은 부패행위 신고로 볼 수 없고, 기명의 문서 신고와 같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 방식도 갖추지 않았다며 김정구 씨의 신고를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정구 씨가 한국마사회 감사실에 이메일을 보내고 감사실 조사에서 진술한 일렬의 행위 일체를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했다. 부패행위 신고의 방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결과적으로 부패행위 신고를 위축시키거나 신고자 보호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론 제보를 공익적 제보로 보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국마사회는 공기업으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함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5년간 신고자를 괴롭혀 왔다. 한국마사회의 이와 같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제라도 한국마사회는 김정구 씨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국마사회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패행위 신고와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 등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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