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던킨도너츠 위생불량 문제 공익신고자 불기소 처분 요청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에 있어 책임 감면 취지 고려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4/1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2021년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위생불량 문제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책임 감면 조항 등을 감안하여 불기소 처분 등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현재 공익신고자는 사측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는 2021년 8월 경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내 위생불량 문제를 국회의원에게 제보하고, 2021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대리신고했다. 이후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는 제보 영상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신고자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안양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3년 5월 경 비알코리아와 공익신고자 간 합의로 비알코리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공익신고자 역시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취하했으나,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침해행위의 발견과 규명을 위해서는 내부 정보의 제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 처벌의 감경 또는 면제를 약속함으로써 내부 공익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책임 감면 규정을 둔 취지를 고려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로 인해 던킨도너츠의 식품위생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점, 신고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 무엇보다 던킨도너츠 측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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