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익활동가학교 미분류 2023-01-13   270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정보공개청구, 나의 무기가 된 것을 환영한다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3일부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5일 목요일에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로 세상을 바꾸다>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시민운동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활동 방법 중 하나인데요, 꼭 시민운동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랍니다. 이번 강연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의 위해천 참가자가 준비해주셨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나의 무기가 된 것을 환영한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위해천

정보공개청구라는 것을 뉴스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누가?, 언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모르고 있었다. 탐사보도를 하는 기자나, 캠페인을 진행하는 시민단체의 활동가 같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하며 무관심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김조은 활동가님의 ‘정보공개청구로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다’ 강연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참여연대의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었고, 현 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좋은 무기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정보공개청구!! 나의 무기가 된 것을 환영한다.”

궁금할 때 사용해 보자 우리의 권리니까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사소한 궁금증들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기관에 질문할 수 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친 중대 재해 사업장은 어디일까?
겨울철 염화칼슘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걸까?

등등 이런 사소한 궁금증들도 국민의 알 권리이고 질문을 받은 공공 기관은 관련 정보를 공개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제3조에는 공공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강의에서 정보공개청구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우리의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공 기관은 관련 정보를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궁금증이 생길 때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법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이니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용해 보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1999년 참여연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공개 운동을 시작했고, 이 운동은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되었다고 한다. 정보공개청구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거치며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 낸 것이다.
그로 인해 사적으로 사용된 판공비, 언론 등을 상대로 한 식비, 접대비로 상당한 판공비가 사용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판공비가 투명하게 사용되고 본래의 기능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덤프트럭의 특정 지역 출입 기록을 제출받아 불법 쓰레기 매립의 현장을 적발하기도 하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업체명을 제출받아 해당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등 환경 문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다.

어떤 경우는 정보가 없어서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바로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이슈로 인해 어린이집 수산물 납품업체에 관한 정보를 청구했으나 서울 25개 구 중 22개 구가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 영유아 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각 지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만들기’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며 정보 부존재를 확인 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한번 해보자

이처럼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한 궁금증 해소부터, 부정부패 감시, 환경보호, 식품 안전 등 수많은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번 강연에서는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 정보 비공개 시 대응법, 이의 신청하는 방법 등도 가르쳐 주셨다. 물론 처음 해보는 처지에서 쉽지는 않았지만, 차근차근 연습하여 나도 몇 가지를 정보공개청구 해 보려고 한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면 정보공개청구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한다. 우리는 부패한 대한민국에서 머슴 노릇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주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정보공개청구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