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익활동가학교 미분류 2023-01-20   654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의정 감시’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에서는 지난 1월 12일, ‘의정 감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의정 감시’란 무엇일까요? 국회에서 하는 일을 들여다 보면서 잘못되고 있는 점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권력을 감시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인데요, ‘의정 감시’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번 강연에서는 의정 감시의 중요성과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가자 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박채영 님께서 준비해주셨습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는 우리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권력의 한 축인 만큼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번 강연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및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강연 모습. 의정감시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중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민선영 활동가가 강연 진행 중
국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질문과 함께 시작된 강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먼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다. 활동가님이 속해 있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994년부터 활동한 참여연대 창립 센터 중 하나로 센터 구성은 실행위원회(전문가 자원활동 그룹)와 담당 간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의정감시센터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 국회와 국회의원, 정당에 대한 감시와 비판
    선거제 개혁뿐 아니라 국회 및 정치제도 개혁 운동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및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운동
    선거 시기 정당 및 후보자 평가를 위한 선거 캠페인
    국회 감시 전문 사이트(국내 유일의 국회 감시) <열려라국회> 운영,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 발행

의정감시

감시활동의 모든 기본은 바로 법이다. ‘헌법’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일과 안 되는 일, 월권을 행사하는 일을 감시하고, 만약 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의정과 관련된 이들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의정감시센터의 행동이다. 감시 대상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과 국회 소관 기구를 포함하며 이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정당들도 감시하고 있다.

1) 이렇게 감시합니다!
관계법령 : 헌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재정법 등
정보공개청구 :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공시자료 : 국회 공보, 국회 회의록, 열린국회정보
헌법재판소 결정

2) 참여연대의 의정감시 사례

  • 한국 사회 주요 이슈(한미 fta, 국정농단, 참사 등) 관련 기억해야 할 총선 후보자의 발언, 태도
    기본 중의 기본,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
    20대 국회 나쁜 법안 발의 보고서
    21대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그 밖의 논평, 성명, 기자회견, 입법청원 등 현안 대응

국회에 대한 편견, 국회의원의 수는 늘려야 할까?

의정감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후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소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한 편견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보통 우리는 평소에 국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맨날 서로 싸움만 하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인원은 많은데 특권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활동가님은 국회의 한 해 일정과 국회의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며 어쩌면 국회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논해볼 수 있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다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에 대해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법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것,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예결산을 심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국회의원의 일은 생각보다 더 많고 어떻게 보면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 매년 예산안이 증가하여,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638조 7천억 원으로 굉장히 큰 편이다. 또한, 제출하는 법률안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차원이 다를 정도로 양이 많다. 1인당 처리 법률안을 비교해보자면 미국은 3.6건, 독일은 1.5건, 반면 한국은 12.9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의 국회와 비교했을 때 의원정수는 비슷한데 반해 예산과 법률은 몇십배 증가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질이 향상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회의 주요한 일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전체공무원 현원을 살펴보면 다른 곳들에 비해 입법부 소속 공무원의 수가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행정부 : 115만 명, 입법부 : 4801명 (국회의원 299명 , 보좌진 1인당 7명), 사법부 : 18429명, 헌법재판소 : 36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189명]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수를 늘려야 한다.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가 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다만, 활동가님은 이렇게 의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며 관심의 중요성을 역설하셨다.

의정활동,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법안 발의 ‘수’가 아니라 법안의 ‘질’이라는 점을 강조하셨다. 법안 발의는 사회적 공론화와 여론 형성 기능을 가지기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일부 개정안이 전부 개정안, 제정안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요하지 않는 것도 아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도 말씀해주셨다.

국회 관련 사이트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은 국회와 관련된 사이트 및 그곳에서 어떤 내용들을 열람할 수 있는지 알려주신 것이었다. 국회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 입법예고시스템 등을 통해 다양한 국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추가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라는 사이트에서는 의원들의 다양한 정보와 함께 위원회, 본회의 출결 현황 알 수 있다. 만약 일일이 찾아보기 힘든데 국회의원에 대해 알고 싶다면 들어가보면 좋을 것 같다.

참여연대의 의정감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복잡한 국회의 일정 및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더 좋은 국회,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정감시를 마냥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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