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익활동가학교 28기] 사법감시 ‘왜’와 ‘어떻게’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1월 8일,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8기에서는 사법감시를 주제로 <참여연대는 왜 사법감시 활동을 할까?>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오랜 권력감시 활동이자 더욱 중요성이 커지는 활동이기도 한데요. 사실 사법부나 검찰 활동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권력기관이지요. 이번 공활 28기에서는 강연을 통해 사법감시 활동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가자 후기를 통해 들어볼까요!


사법감시 ‘왜’와 ‘어떻게’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8기 토비

사법 및 검찰 개혁
오늘 강연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김태일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셨다. 사법감시를 해야 하는 이유와 사법감시의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었다. 강연이 시민들과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한 판례들을 나열하며 시작됐는데, 구체적인 예로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박근혜 탄핵을 둘러싼 논란, 장애인 운동, 낙태죄 등이 들 수 있었다. 이 모든 사례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을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었다.

사법 불신의 위험성
그다음으로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법 불신(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최하위권에 속한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를 통해 사법부와 유권자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론에 의존하지 않지만, 사법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부 형태를 고려할 때, 불신과 부패는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다. 따라서 이번 강의를 통해 사법 불신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사법부에 대한 시민 감시 방법
마지막으로 강연에서는 사법부 방청, 토론회 참여, 칼럼 기고 등 시민들이 사법부 감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소개했다. 또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민을 교육하고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책자 발간, 워크숍 개최, 사법 활동과 판결문 아카이브 웹사이트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법 활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였다. 특히 학계에서는 글의 표현이 세련되어야 하고, 말투나 글쓰기 방식에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법부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사법부의 공식 활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가 아닐까?

이 문제는 장애인 사회를 보면 더욱 분명해지다. 사회 곳곳에서 공적 정보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강연을 통해 사법부의 역할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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