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정책과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기본적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I.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청년문제 해결과 비용부담 감축>

 

정책과제19. 청년문제 해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1) 현황과 문제점

청년실업 문제가 장기화·구조화되면서 일자리 대책만으로는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 교육, 주거, 부채, 문화, 건강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대책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수당/배당 논쟁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정책적 방향이 확립되지 않아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임.

 

2) 실천과제

① 청년기본법 제정과 이를 통한 청년종합정책 수립
 기존의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의 문제 전반으로 지원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집행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청년의 권리를 명시하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일자리, 주거 등 각 부문에서 정부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하고, 교육, 부채, 문화, 건강, 사회참여 등 사각에 놓이기 쉬운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년종합정책의 수립하도록 함.

 

3) 담당부서 : 청년참여연대(02-723-4251)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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