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익활동가학교 28기] 세상을 바꾸는 정보공개청구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오늘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8기의 강연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1/3(수)에 진행된 ‘정보공개청구로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다’라는 제목의 강연인데요. 시민의 알권리, 정보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하면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톺아보는 시간이었답니다. 이번 수업을 이후로 공활 28기 프로그램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실습도 진행해볼 예정이에요. 과연 참가자들이 어떤 주제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지 기대되네요! 참가자 송민성님의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보공개청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8기 송민성

나는 언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는 있었다. 졸업 후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던 것을 오랜만에 들으니 반가우면서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거나 새롭게 알게 된 점들이 있어 놀랍기도 했다. 강의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전반부에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예시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후반부는 실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과정에 대해 배우고 추후 정보공개청구 실습을 진행할 주제를 정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4가지 오해

강의를 통해 내가 잘 못 알고 있거나 새로이 알게 된 부분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오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첫 번째,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만 가능하다는 오해였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공공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면 모두 청구대상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사기업에 대한 정보도 받아볼 수 있다. 실제 여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업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처음에는 비공개 처리됐으나 이의 신청에서 인용되어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업체명이 전면 공개된 사례가 있다.

두 번째는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오해이다. 이 부분을 들으면서 생각보다 넓게 적용되는 범위에 꽤 놀라웠는데 다소 거칠게 요약하자면 정보공개청구는 우리의 세금이 쓰이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물론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들은 사설이라도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심지어는 자유총연맹, 농협과 같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도 청구대상이다.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경우 보조금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실례로 ‘정치하는 엄마들’이 감사에 적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하였고 행정소송까지 가는 끈질긴 노력 끝에 공개되었다. 이는 유치원 3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세 번째로 정보공개청구는 권력 감시에만 쓰일 것이라는 착각이다. 정보공개청구는 민의를 대신하지만 동시에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권력의 부패를 막고자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출발했다. 따라서 공개청구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로만 쓰인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는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KBS는 ‘GPS와 리어카 : 폐지수집노동 실태 보고서’라는 리포트를 통해 노인들의 폐지수집노동이 주는 사회적/금전적 가치를 분석하였고, 블룸버그는 미국 내 총기상인의 수와 총기사고 발생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공개청구를 신청한 정보가 부존재하면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착각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다보면 해당 정보 부존재 응답을 종종 받는다고 한다. 부존재 응답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정말로 해당 품목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수집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직접 이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 실제로 일본의 방사능 유출과 관련하여 불안해진 시민단체가 서울시 25개구 어린이집 급식실태에 관하여 납품업체와 원산지 정보를 청구하였으나 부존재하였다. 이것이 논란이 되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만들기” 조례제정운동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지역에서 해당 조례가 제정되었다.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사실 정보공개청구제도라는 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이지만 왠지 평범한 시민인 나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거창하고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나 강의를 듣다보니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단한 권력감시나 환경문제와 같은 좀 거창한 목적이 아니면 어떠한가? 무엇이든지 관심 있는 사안이 생긴다면 앞으로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해보려고 한다. 처음이라 낯설고 내가 원하는 항목대로 딱딱 얻어내긴 쉽지 않겠지만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또 모르지 않는가 나의 이런 작은 관심과 호기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지 말이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8기 정보공개청구센터 수업하는 모습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8기 정보공개청구센터 수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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