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익활동가학교 28기] 주거 불안에서 주거 안정으로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8기 4주차에도 다양한 강연과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청년주거권운동 강연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2022년부터 드러난 전세사기 문제를 비롯하여 부동산 투기 현상 등, 주거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요. 자취를 하고 있거나 자취를 하게 될 예정인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분들도 주거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민달팽이유니온 지수님의 강연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과 더불어 한국의 주거문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거 불안에서 주거 안정으로

청년공익활동가학교28기 김지수

나는 5년을 월세방에서, 4년을 깡통전세 집(현재)에서 살았다. 주로 청년들이 사는 주거 형태인 ‘자취방(월세방)’에 살 때는 4평도 안 되는 집에서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몸으로 체감했다. 월세방보다 면적이 2배 이상 넓어진 전세집에서 사는 지금은 “이 집에서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을까?”, “계약이 만료되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하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집의 면적이 넓어지면 내 주거환경이 좋아질 거란 기대와 달리 나는 아직도 내가 사는 집이 어색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강의를 듣고 나니 집에 대한 나의 불편함과 불안함은 주거권을 박탈당해서 생긴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성장과 개발에 열 올리는 정책과 시장 논리에 갇혀 목소리를 잃은 주거권이 주거 불안을 낳은 것이다. 더 이상 사람들이 주거 불안을 경험하지 않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소유자 중심이 아닌 다수 시민에 의한 도시 구성권을 보장해야 한다.
도시개발은 건설사를 포함한 자본, 땅과 집을 가진 소유주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도시는 소수의 자본이 아닌 다수 시민의 삶의 터전이다. 자본이 건물의 높이를 올려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자기 삶의 터전을 가꿀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없애야 한다.
한국에서 집은 주거 공간이 아니라 투자수단이 된 지 오래다. 한국 주택 공급률은 100%를 넘어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다고 하는데, 왜 아파트는 계속해서 지어지는 걸까? 도시 정비를 위해 정말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적으로 도시개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안정된 공공임대, 공공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현 정부는 민간 주도 주택공급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경쟁을 통해 품질을 높이겠다는 논리인데 가격만 높아질 우려가 있다. 주거는 삶을 영위하느냐의 문제이므으로 이윤 논리로 접근하기보다 공공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당장 시민인 내가 할 수 있는 움직임은 시장의 논리에 잠식되지 않으려는 노력 같다. 시장 중심 사회가 아니라 시민, 공공 중심 사회가 오기를 바라며 후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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