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08-20   3368

[국정원 국정조사 모니터③] 8/19 청문회 SNS 브리핑

[국정원 국정조사 모니터 ③]

8/19 청문회 트위터 브리핑

* 참여연대 공식 트위터 계정 @peoplepower21 로 실시간 보고드립니다.
   트위터 해쉬태그 #국정원청문회 로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19일) 이종명 전 3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심리전단장, 김하영 등 국가정보원 전/현직 간부들과 직원,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 등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들과 직원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증인 26명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 참고인들에 대한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식 트위터(@peoplepower21)와 페이스북을 통해 특위 위원과 증인, 그리고 참고인들의 주요 발언들과 함께 청문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민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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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증언하고 있다. (출처 : FACTTV 생중계 영상)

 
어제 청문회는 표창원 교수의 말대로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 대한 집단 린치 청문회’였습니다. 국기문란행위를 저지르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뒤흔든 국정원, 그 증거를 조작 은폐하고 허위수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경찰의 범죄행위를 감싸기 위해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색깔론과 지역감정까지 총동원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찰의 중간수사결과발표가 신속한 수사가 아닌 신속한 발표만을 위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에 따른 선거개입’으로 규정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 대해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국정원 청문회’를 ‘권은희 청문회’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난 16일 청문회에 출석해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격려 전화했다”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언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김 전 청장은 일선 수사과장에서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김하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축소은폐수사를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김용판 전 청장은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경찰의 수사결과발표를 종용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박 전 국장은 ‘사건 관련해 고생하고 있으니 인사나 하려 전화한 것’이라며 김 전 청장과는 달리 진술했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격려전화’를 빙자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박 전 국장도 김 전 청장에게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게 맞겠지요?
 
어제 청문회를 보지 못하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참여연대가 아래와 같이 정리한 SNS 브리핑을 참고해 주십시오.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는 국정원 시국회의(http://www.anti-nis.net)는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23일(금)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규탄 9차 국민촛불대회를 갖습니다. 시민 여러분! 더 많은 촛불로 함께해 주십시오. 

< 8/19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트위터 브리핑 내용 >

  1. #국정원청문회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사건 관련해 고생하니 인사도 하고 궁금해서 김 전 청장에게 전화” 김용판 전 청장 “박 국장이 전화해 ‘2~3일이면 분석조사 끝나는데 정치권 눈치보며 발표 않는 것 아니냐’며 화냈다” 바로 이게 국정원의 외압!

  2. #국정원청문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생각을 묻자, 권 전 과장은 “기관간 견제와 균형 위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 꼭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3. #국정원청문회 새누리당의 이장우 의원()과 권선동 의원() “‘압수수색 영장 청구 말라’는 김용판 전 청장의 지시는 정당” ⇒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답변 “청장이 사건의 구체적 부분까지 지휘 지시할 수 없다”

  4. #국정원청문회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은 끊임없이 진실을 은폐하려다 결국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고 43명의 관련자들이 실형 선고되어야 했던 美 워터게이트 사건의 양상과 같다”

  5. #국정원청문회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당시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노트북에서 40여개 ID와 수만 건의 인터넷 접속 흔적을 발견했는데, ‘댓글 없다’고 중간수사결과 발표한 것은 정치적 의미 띄고 선거개입이라고 판단된다”

  6. #국정원청문회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北이 사이버상에서 남남갈등 조장하는 무차별적 심리전 벌이고 있다”며 댓글공작 통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대북심리전으로 옹호하네요. 유권자인 국민들을 상대로 한 댓글질이 ‘대북심리전’인가요?

  7. #국정원청문회 박주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검찰이 밝혀낸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은 빙산의 일각으로 훨씬 더 많은 댓글이 있었을 것. 인터넷 댓글 찬반 표시만으로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판단”

  8. #국정원청문회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저녁 청문회 시작됐습니다. [생중계] -국회인터넷의사중계 http://assembly.webcast.go.kr/live -팩트TV  http://facttv.kr/onair/index.html

  9. 참여연대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 청문회 주요내용을 시민 여러분께 바로바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국정원청문회 입니다.

  10. #국정원청문회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신기남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편파적”이라 항의하고는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 집단퇴장해 버렸습니다. 청문회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11. #국정원청문회 신기남 위원장() “검찰수사결과발표에서 100여쪽 짜리 증거분석출력물이 수서서 수사팀에 전달되지 않고 폐기됐다는데 서울청 소속 증인들 중 누가 알고 있나?” 최현락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 등 경찰측 증인들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12. #국정원청문회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청문회 보면서 누가 가장 좋아할 것 같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북한 조선노동당 간부들과 종북세력들이 보고 있을 것” 국기문란 물타기 위해 색깔론, 지역감정 조장 총동원중인 새누리당!

  13. #국정원청문회 권은희 수서서 전 수사과장은 대선 직전(12/16) 경찰의 중간수사결과발표에 대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었음은 분명하다” 많은 국민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14. #국정원청문회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광주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 권은희 수서서 수사과장 “질문 의도 뭔가? 경찰은 누구나 대한민국의 경찰” 지역감정 조장한 조명철 의원()이 포탈 검색어 1위에 올랐군요.

  15. #국정원청문회 권은희 수서서 전 수사과장 “선거법 위반 증거들 감추고 혐의사실 축소은폐한 16일 밤11시 경찰의 수사결과발표는 있어서는 안될 일” 새누리당은 담당수사책임자조차 납득할 수 없던 경찰의 허위발표를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합니다.

  16. #국정원청문회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대선 청문회 당일, 경찰의 허위수사결과발표 당일인) 16일 김용판 전 청장과 통화했지만, 권영세 전 박근혜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과의 통화 기억은 없다” 참 신기하게도 가장 중요한 기억만 사라졌군요.

  17. #국정원청문회 권은희 수서서 수사과장 “김용판 전 청장이 자신에게 ‘격려 전화했다’는 지난 16일 증언은 거짓말. ‘압수수색 말라’며 축소수사 압력행사” 사상 최초 증언선서 거부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거짓증언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8. #국정원청문회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 “사이버 공간은 북한과 그 추종세력에 의해 위험상태.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 있다면 이 청문회가 끝나고 PC방서 1~2시간만 작업하면 증명할 수 있다”며 “대선개입 의혹 활동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네요.

  19. #국정원청문회 권은희 수서서 수사과장 “12월 15일 서울시경에서 ‘댓글 검색 키워드 숫자 4개로 축소하라’ 요구한 것은 수사축소를 의미한다”

  20. #국정원청문회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서울시경 사이버수사대 증거분석팀 분석자료 전혀 납득할 수 없었고, 증거분석팀이 ‘혐의없음’ 판단까지 내리며 월권한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미 짜맞춰진 내용의 허위 수사결과발표 위해 수사팀을 배제했군요.

  21. #국정원청문회 김하영 국정원 직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지시 받은 바 없고, 북한과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위해 인터넷 댓글 활동 펼쳤다” 검찰/경찰의 수사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22. #국정원청문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정회되었던 청문회가 속개됐습니다. 국정원 직원들 얼굴을 가리기 위한 가림막 뒤에 여야 간사 보좌관 2명씩 함께 자리해 증인들을 감시하기로 하고 다시 시작됐네요.

  23. #국정원청문회 야당이 국정원 현직 직원들 얼굴을 가리기 위해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국정원 소속의 핵심증인들이 노트북/휴대폰 통해 국정원 지시를 받거나 서로 의논하면서 증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24. #국정원청문회 이종명 국정원 3차장, 박원동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심리전단장, 김하영 심리전단 직원 등 오늘 증인 27명과 참고인 명단입니다. 청문회는 가림막 논란으로 30여분 정회됐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25. #국정원청문회 경찰의 허위수사결과발표에 관여 혐의 받는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국정원 댓글공작 혐의 받는 민병주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김하영 국정원 직원이 ‘가림막’ 뒤에 있습니다. 가림막 뒤를 국정원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26. #국정원청문회 국정원 현직 간부와 직원들 ‘가림막’ 문제와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 공방으로 잠시 정회되었습니다.  http://facttv.kr/onair/index.html

  27. #국정원청문회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증인 26명이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청문회 생중계 함께 지켜봐 주세요.  http://facttv.kr/onair/index.html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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