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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13.06.16
  • 5432
  • 첨부 2

 

 

<이명박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표

2008년부터 2013년 2월까지 ‘MB검찰’ 5년 기록해

이명박정부5년검찰보고서 표지

 

 

 

 

 

 

정치검찰의 행태 기록은 검찰개혁 논의의 밑거름

검찰권 오·남용 사례, 집권세력 검찰장악 실태, 검찰윤리실태 등 담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6일)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치검찰이 되어 권한을 오·남용한 검찰의 행태를 기록하기 위해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표한 바 있고, 이번에 5년의 모습을 모두 담은 종합판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은 총 5부로, 제1부 ‘이명박 정부 5년, 검찰을 말하다’ 편에서는, 대표적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과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을 통해 압축적으로 검찰권의 실태를 기록했으며, 반면에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좌절시킨 사례도 소개하였다. 인사권을 이용한 검찰 장악 실태를 보여주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검찰·법무부 지휘라인의 관계, 검찰·법무부 20개 핵심 직책을 맡은 이들의 집권세력과의 지연과 학연 관계도 조사해 기록했다. 정치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들 4명 중 3명은 고등검사장 이상의 고위직으로 같은 시기 재임한 검찰총장들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선배였으며, 나머지 1명도 검사장 출신이고 같은 시기 재임한 검찰총장의 동기로, 민정수석비서관의 위상이 매우 높아져 검찰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검찰의 요직에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출신 인사 또는 고려대 출신 인사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실제 이명박 정부 5년간 법무·검찰의 인사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구경북 출신과 고려대 출신 검사들이 20개의 핵심 직책의 절반인 평균 9.4개의 직책을 매 인사시점 때마다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같은 지역과 학교 출신이 평균 5개의 직책을 맡았던 것과 대비된다. 

그리고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또는 후보자들의 불법, 탈법 행위와 이명박 정부 기간에 범한 비위 행위로 징계 받은 검사들 내역도 기록하였다. 이명박 정부 기간 검찰의 윤리의식 수준을 가늠해보는 자료들이다.

 

제2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검찰·법무부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보직 이동 현황을 정리하여 각 시기별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 누구였는지 기록하였다. 검찰감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제3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검찰이 수사한 사건들 중에서 수사 과정 또는 결과에서 문제점을 보여주었던 사건 등 74개 주요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처리 결과, 재판 결과 등을 정리하였다. 74개의 사건들은 △집권 세력/여권 관련 수사, △정권 비판/야권 관련 수사, △기업 범죄 및 기타 부패 관련 수사, △공안 관련 수사, △법조 비리 관련 수사, △기타 수사로 분류하였다. 

 

제4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법무·검찰 분야의 주요 일지와 행적을 기록하였으며, 제5부에서 지난 4차례의 연차보고서에 담았던 검찰 평가문을 담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새로운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기 내내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MB검찰'로서 집권 세력의 통치 도구로 악용되었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을 남발하였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는 보고서에 실린 종합평가문을 통해 “참여정부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한 검찰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통치술로 검찰 권력이 극대화되는 전성기를 맞았지만, 그 권력이 법과 정의의 한계치를 넘어섬으로써 검찰의 위상과 권력이 정권의 명운과 함께하는 공멸의 위기를 맞게 된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해 검찰 권력을 곁에 두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은 검찰 스스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정치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꼬집었다. 하태훈 교수는 ”검찰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도 상하관계의 위계질서를 완화시켜 검찰 내부의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것과 인사제도의 개선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검찰권을 오·남용하거나 검찰 수사를 정치화하여 불명예를 안긴 검사들의 명단을 검사 인사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여 인사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권 행사를 감시하고, 권한을 오·남용한 검사들의 인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설특검제, 검사장 직선제 등의 개혁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참여연대가 이번 5년 종합보고서에 앞서 발표한 연차별 검찰보고서들은 다음과 같다.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MB 1년 검찰>,

△2010년 3월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퇴행하는 한국검찰>,

△2011년 4월 <이명박 정부 3년 검찰 보고서: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조직의 수호자, 검찰>

 

 

* 보고서는 우선 온라인판으로 발행하였으며, 인쇄물은 7월 초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작된 보고서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언론기관, 도서관, 국회법사위 위원 등 150여 곳에 배포할 예정인데, 제작비, 발송비 마련을 위해 네이버 해피빈에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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