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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1.03.04
  • 1164

검찰 기득권 수호를 위한 또 한 명의 검찰총장 사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사퇴했다. 사퇴의 변으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강하게 반대하며 언론사 인터뷰와 대구고검 방문 등을 통해 정치인을 방불케 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던 중의 일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온 검찰 개혁의 방향이다. 그럼에도 최근 윤 총장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검찰의 수사권 박탈 입법 반대를 내세우며 직을 걸겠다는 등의 여론전을 펼쳤다. 그 배경에 정치등판을 위한 포석이 있다는 해석이 많다. 사정의 핵심기관인 검찰의 기관장이 사임 후 곧바로 정치적 행보에 나선다면, 그의 그간의 숱한 언행들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행하여졌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수장을 두었던 검찰 조직으로서도 불행한 일이다.

 

그 동안 검찰 기득권을 축소시키려는 논의가 있을 때마다 사표를 내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검찰 조직의 무소불위 권한을 수호하려 했던 전직 검찰총장들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검찰 기득권을 위해 중도사퇴한 또 한 명의 검찰총장을 보게 되었다.

윤 총장은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국민보호의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지만, 이는 그간의 행보에 비추어볼 때 공허한 관념의 유희로 들린다. 헌법 정신과 법치시스템을 파괴해온 검찰의 숱한 과오에 대해 정작 아무런 반성도, 아무런 성찰도 보여주지 않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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