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연루 및 차명재산 의혹 수사 (2007)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김경준 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BBK투자자문이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하여 소액주주 5,200명에게 384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300억 원대를 횡령한 사건이 2000년대 초에 발생하였음. 그런데, 17대 대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 한나라당 내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예비후보와 경선 중이던 박근혜 후보 측이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이며 ㈜다스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도 이 후보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함. 이에 따라 BBK의 실소유주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하였고. 그 후 특별검사가 재수사한 사건.

BBK 실소유주 또는 주가조작 관련에 대해 검찰과 특검 모두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 또는 당선인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다스 지분 또는 도곡동 땅 등의 차명소유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 없다고 결론 내림. 하지만 검찰과 특검의 수사로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남아있는 사건임.

3. 피의자/피고발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07-12-05 수사 결과 발표.
- 이명박 대선 후보 의혹 모두 무혐의: 주가조작 공모와 BBK 및 ㈜다스 차명 소유의혹은 모두 무혐의이며, 김 씨가 제시한 이면계약서도 위조문서라고 발표함.
- 김경준 씨 주가조작과 횡령 단독범행으로 구속 기소(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2007-12-04 검찰, 다스 관련 이 후보 자금 관리인 이영배, 이병모 소환 조사.
2007-12-02 검찰, 이명박 후보 2차 서면조사.
2007-11-30 검찰, 이명박 후보 처남 김재정 씨 소환조사.
2007-11-28 검찰, 홍종국 전 e캐피탈 대표 소환 조사.
2007-11-24 김경준 구속시한 연장.
2007-11-23 김경준 어머니 김영애 씨 이면계약서 원본 검찰 제출.
2007-11-21 옵셔널벤처스 소액투자자, 김경준 부인 이보라 씨, 누나 에리카 김 고소.
2007-11-18 검찰, 구속영장 발부.
2007-11-16 김경준, 한국 송환.
2004-01-17 법무부,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
2002-03-01 2002. 3. 검찰,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로 김경준에 대한 수사 착수.
2001-12-20 김경준, 옵셔널벤처스 횡령자금 384억 갖고 미국 도피.
2001-12-07 검찰, 김경준 긴급체포. 이후 심텍의 고소 취소에 따라 석방.
2001-11-01 2001. 11. BBK에 50억원 투자한 심텍, 이명박ㆍ김경준 사기 혐의 고소.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08-02-21 수사 결과 발표.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
- BBK 관련: 김경준 단독 범행.
- 도곡동 땅, ㈜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도곡동 땅은 과거 검찰이 “제3자 소유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놓았으나, 특검에서는 “이상은이 실제 소유주”라고 결론 내림. 다스 지분은 김재정, 이상은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상은・김재정・김창대 명의로 차명소유 했다는 의혹은 근거 없음.
- 상암DMC 특혜분양 등 의혹: 서울시는 DMC공급지침의 절차에 따라 한독을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형사상・행정상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 내림.
- 수사검사의 회유・협박 의혹: 김경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김기동 검사가 이명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면 형사책임을 경감시켜주겠다고 회유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의혹. 검찰 수사과정과 내용을 검증한 결과 그 절차가 적법하고 증거수집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 내림.
2008-02-17 이명박 당선인 삼청각에서 조사
2008-02-13 1차 수사기간 종료, 수사기간 연장.
2008-02-09 이상은 병원 방문조사.
2008-02-04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08-01-31 김재정 소환조사.
2008-01-15 BBK 특검 수사 시작.
- BBK 관련 증권거래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의혹(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위반)
- 상암DMC부지 특혜분양 의혹
- 김경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협박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2007-12-17 특검법 국회 통과.
2007-12-16 이명박 후보 광운대 강연 동영상 공개. 노무현 대통령, 법무장관에 BBK사건 수사 재개 수사권 지휘 발동 요구. 이명박 후보 ‘BBK특검법’ 수용.
2007-12-06 ‘이명박 특검법안’ 발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