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치권 불법행위 관련 수사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수사 (202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중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군부대에 청탁 혹은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모씨는 2016년 11월 28일 ~ 2018년 8월 27일 카투사 부대에서 복무하였다. 2017년 6월 경 무릎 수술을 위해 병가 2차례에 개인 연차 휴가를 연속으로 사용하였는데, 병가 종료 후 개인 연차를 쓰는 과정에서 당시 집권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의 청탁이나 외압을 행사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당시 서 모는 2차례에 걸쳐 병가휴가를 냈다가 복귀예정일(금요일)에 복귀하지 않았는데, 이틀 뒤 일요일에 이웃부대 소속의 당직사병 A가 이를 인지하고 전화로 연락하여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A의 주장에 따르면 이후 육군본부 소속의 모르는 대위가 자신에게 연락하여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 휴가 미복귀를 휴가 연장으로 처리하도록 추장관측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추 장관은 자신이 부대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보좌관이나 그 누구도 연락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였다. 


지난 2020년 1월 해당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되어 형사2부에서 수사를 담당했다. 검찰 수사는 8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다가, 2020년 9월 경 당시 서 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B가 추미애 당시 의원실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이에 검찰은 9월 중순에서야 뒤늦게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2주만인 9월 28일 추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리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였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서 모와 지역대장 C 중령 사이에 승인과 구두 통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현역 군인인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 B, 지원대장 C 등에 대해서는 군검찰로 이관하였다. 이후 추미애 장관은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추미애 장관이 최 모 보좌관에게 군 관계자 연락처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추미애 장관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 모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최 모 (추미애 장관 전 보좌관)
    B 대위(서 모 복무 부대 지원장교)
    C 중령(서 모 복무 부대 지원대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0-09-28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김덕곤 부장검사), 추 장관 · 서 모 · 최 모 보좌관 불기소.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 등은 군검찰로 이관
2020-09-21 검찰, 서 모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2020-09-19 검찰, 최 모 보좌관 · 부대 지원장교 집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0-09-15 검찰, 국방부와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 등 압수수색
2020-09-13 검찰, 추장관 아들 서모 소환조사
2020-09-12 검찰, 추장관 전 보좌관 최 모 소환조사
2020-09-02 신원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보좌관이 서모가 근무했던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와 통화한 녹취록 공개
2020-08-10 검찰, 국군양주병원 압수수색
2020-08-06 검찰, 삼성서울병원 압수수색
2020-06-19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김덕곤 부장검사), 부대 당직사병 A 참고인 조사
2020-01-30 대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사건 배당
2020-01-03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 장관 아들 휴가미복귀 의혹 대검찰청에 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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