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 범죄 및 기타 부패 수사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및 정계 로비의혹 수사 (202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사모펀드 운용사 ‘옵티머스 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이 수익률이 낮지만 안정적 수익을 담보할 수 있다며 사모펀드를 판매해 투자금을 유치한 후, 공언과 달리 그 돈으로 고위험자산에 투자하다가 결국 부실이 확대되어 환매중단을 선언한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 및 이후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옵티머스는 2017년 말부터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와 관련한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3%정도의 안정적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사모펀드로 투자자들을 유치했다. 그러나 옵티머스는 이렇게 모은 자금을 공공기관이 아니라 옵티머스 임원들이 관리하는 업체들에, 이들 업체는 고위험 부실기업들에 투자했다. 그러면서도 옵티머스는 이를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금감원 등 당국에 허위계약서를 제출하고, 실사에 대비해 관련자료를 별도의 사무실이나 창고에 은폐했다. 그러나 고위험군 투자에 따른 부실이 점점 커지자 옵티머스는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투자금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 피해자 규모는 개인투자자 1천여명과 법인투자자 170여명에 달했으며 미상환된 투자금 규모는 5,151억여원에 달했다. 이 사건은 이후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이하 옵티머스 사태)’라고 불렸다.

옵티머스의 공언을 믿고 가장 많은 펀드를 판매했던 NH투자증권은 첫 환매중단 선언 직후 옵티머스 임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런데 검찰이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내부 문건을 제출받았는데, 해당 문건에는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 돼 있고,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도 관여돼있다”,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어 정부여당이 관여되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촉발됐다. 옵티머스 고문단에는 이헌재 전 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이 포함되었다 알려졌다. 또한 윤석호의 아내인 이진아 변호사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옵티머스 측이 청와대 인맥을 통해 금융당국 감시와 검찰수사를 무력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수사 또한 논란이 되었는데, 검찰이 수사 초기 김재현에게서 이진아의 주식 차명보유 관련 진술을 받고도 사법처리하지 않은 것,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 등장하는 여권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 등이 논란이 되었다. 초기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9월 경제범죄형사부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착수 3개월여가 지난 10월 경 검사 4명 파견을 요청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철회시키고 10명 증원을 법무부에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이틀후 법무부는 5명을 타 검찰청에서 파견하고 중앙지검 내부에서 4명을 추가로 충원했으며, 총 18명의 검사 규모로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양호 전 나라은행장
    한 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수사관
    윤 모(전 금융감독원 국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1-08-08 검찰(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 · 범죄수익환수부 유진승 부장검사) 수사결과 발표
- 옵티머스 사건으로 총 32명 기소, 61개 사업장 등에 대해 합계 4200억원의 재산을 동결 조처했다고 밝힘
- 옵티머스 고문단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에 청탁명목으로 고문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 채동욱 전 검찰총장 무혐의
- '펀드 하자 치유 문건' 내용 대부분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결론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지사 관련 의혹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
- 이 모 전 청와대 행정관 대상 수사는 계속할 예정
- 2017~2018년 초기 수사 미흡 지적 인정
2021-05-16 검찰,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 확보하고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2021-04-09 검찰, 고 모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1-04-02 검찰, 옵티머스 자문단 이헌재 전 부총리 소환 조사
2021-03-26 검찰, 양호 전 나라은행장 소환 조사. 양 전 행장은 옵티머스의 금융권 로비 창구라는 의혹을 받고 있음
2021-03-23 검찰, 도피 중이었던 기 모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2021-01-28 법원, 고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21-01-27 검찰, 해덕 자회사 세보테크 전 부회장 고 모씨 구속영장 청구
2021-01-27 검찰, 윤 모 전 금감원 국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으로부터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음
2021-01-19 검찰, 김재현, 이 모씨(2대주주), 윤석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2020-12-30 검찰, 윤 모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2020-12-14 검찰, 정영제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구속기소
2020-12-04 검찰, 신 모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2020-12-03 이 모씨 서울중앙지검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 검찰,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주장
2020-12-02 검찰,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 모씨 소환 조사
2020-11-30 검찰, 옵티머스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된 해덕 전 대표 박 모씨,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기소
- 박 모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 김재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상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
2020-11-29 선관위, 이낙연 당시 민주당대표실 부실장 이 모씨와 옵티머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2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이 모씨는 옵티머스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올로로부터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 76만원 상당을 지원 받았다는 의혹을 받음
2020-11-27 법원, 정영제 구속영장 발부
2020-11-26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공모 혐의 받고 있는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정영제 체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20-11-25 검찰, 김 모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변호사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2020-11-17 법원, 신 모씨 구속영장 발부
2020-11-16 검찰, 옵티머스 로비스트 중 한 명인 연예기획사 대표 신 모씨 구속영장 청구
2020-11-13 법원, 기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기 모씨 잠적 상태
2020-11-06 법원,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김 모씨 구속
2020-11-04 검찰, 기 모와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020-10-20 검찰, 옵티머스 로비스트 혐의 사업가 기 모씨와 김모 씨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2020-10-19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스킨앤스킨 이 모 이사 구속영장 발부
2020-10-14 법무부, 수사팀에 외부검찰청에서 5명 파견 승인, 중앙지검 내부에서 4명 추가 파견 결정
2020-10-14 검찰, 스킨앤스킨 이 모 이사 구속영장 청구
2020-10-12 대검, 옵티머스 수사팀 10명 증원 지시
2020-09-24 검찰(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하나은행 압수수색
2020-09-03 검찰, 조사1부에서 경제범죄형사부로 재배당
2020-08-10 검찰, 회삿돈 150억원을 옵티머스에 빼돌린 혐의로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유 모 구속 기소
2020-07-22 검찰, 김재현 등 4명 구속기소
2020-07-07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재현 등 4명 구속영장 발부
2020-07-06 검찰, 김재현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2020-07-04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2대주주 이 모씨 체포
2020-06-25 검찰(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옵티머스·예탁원 등 압수수색
2020-06-24 옵티머스크리에이터 15, 16호 펀드 환매 연기
2020-06-22 NH투자증권, 옵티머스 관계자 사기혐의로 고발
2020-06-17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 26호 펀드 환매 연기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재현, 이 모(2대주주), 윤석호, 송 모, 유 모(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사건 병합됨)> 2021-05-19 1심 진행중
<김재현, 이 모(2대주주), 윤석호, 송 모, 유 모(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사건 병합됨)> 2020-10-16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허선아 부장판사) 재판 시작
<로비스트 김 모, 신 모> 2021-05-14 1심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신 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로비스트 김 모 징역 3년 6개월 선고
<로비스트 김 모, 신 모> 2021-04-16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노호성 부장판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 김 씨에게 징역 4년, 신 씨에게 징역 5년 구형
<이 모(스킨앤스킨 전 이사 - 스킨앤스킨 회장 동생)> 2021-05-19 1심 진행중
<이 모(스킨앤스킨 전 이사 - 스킨앤스킨 회장 동생)> 2020-11-2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김창형 부장판사) 재판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