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수사 (202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문재인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폐쇄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 결과 경제성평가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조작 및 삭제되는 등 의혹이 발견되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

국내 노후 원전 중 하나인 월성원자력발전소(월성1호기)는 1983년도에 준공되어 2013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었으나, 박근혜정부가 이를 개보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정성 평가를 거친 뒤 10년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정성 평가 시 법규정에 따라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 평가해야 했지만, 당시 박근혜정부는 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또한 수명연장을 결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도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2월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 2015구합5856)은 수명연장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문재인정부는 월성1호기 폐쇄를 추진하였고,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 그러나 2019년 9월 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원장 최재성)은 1년이 지난 2020년 10월 20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이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을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질문했다는 보고를 들은 2018년 4월, 경제성평가 용역을 체결하기도 전에 이미 원전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원전 가동 즉시 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 수선비 등 비용이 과다하게 추정되어 경제성평가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이는 경제성평가 부문에 국한될 뿐이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 만큼 종합적 판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무단 삭제한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다며 문책대상자들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발표하기 5일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감사원장은 한수원이 감사에 비협조하며 거짓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삭제 및 파기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직접 고발은 하지 않자 국민의힘은 즉각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1월 한수원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개시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산자부 직원이 감사원 감사 시작 직후 관련자료 444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야권과 보수언론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검찰의 수사로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불법성이 드러났다며 탈원전정책의 전면적 폐기를 요구했다. 반면 여권은 탈원전은 대선 공약이자 국민적 합의사항이라며 검찰이 정부정책 영역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감사원이 직접 고발한 것도 아닌데 야당인 국민의힘의 고발과 윤석열 총장의 대전지검 방문 직후 전격적으로 압색이 진행된 것에 대해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정책이 아닌 정책의 집행과정과 감사 과정에서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자료삭제를 지시한 산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이후 2021년 2월에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백 전 장관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수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결과도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사회는 최재성 감사원장이 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원자력전문가와 동서 사이여서 친원전쪽 논리에 경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재성 감사원장이 2020년 4.15 총선 전에 감사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연속으로 열었으나 위원들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되었고, 그러자 이후 담당국장을 교체하는 등 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 중립성이 의심된다거나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 조사를 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산자부 역시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 원전 폐쇄결정 과정에 외압을 받은 일이 없었다고 반박하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원주 전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채희봉 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1-08-13 검찰(대전지검 형사5부 이상현 부장검사) 수사 진행중
2021-08-11 대검찰청, 8월 18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하기로 결정
2021-06-30 검찰(대전지검 형사5부), 핵심책임자 3명 불구속 기소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수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다만, 배임교사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힘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수원 측에 조기폐쇄 결정하도록 압력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월성 1호기 가동중단에 따른 손해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결과를 조작한 혐의(배임 및 업무방해)
2021-05-07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 채 전 비서관의 신청 기각
2021-04-29 채희봉 전 비서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2021-04-22 검찰,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소환 조사
2021-04-01 법원,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 보석 허가
2021-02-10 청와대,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정책적 결정,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2021-02-09 법원(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2021-02-04 검찰,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2020-12-05 법원(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 공무원 2명 구속영장 발부 및 과장 1명 구속영장 기각
2020-12-02 윤석열 총장, 대구지검의 원전수사 구속영장 승인. 검찰, 자료 삭제한 산자부 공무원 과장급 1명 등 총 3명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 혐의으로 구속영장 청구
2020-12-01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윤석열 총장 직무복귀
2020-11-30 대전지검이 윤석열 직무정지 1주일 전에 원전수사 관련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보강수사 필요성을 거론하며 총장도 이에 동의하여 영장 청구가 지연되었다는 언론 보도
2020-11-24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 발표 및 징계 청구, 총장직무 배제. 윤석열 총장 반발, 행정소송 제기 및 직무배제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20-11-05 검찰, 한국수력원자력 기술혁신처과 기획처, 한국가스공사 사장실과 비서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실,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0-10-29 윤석열 검찰총장, 대전지검 방문, 검찰개혁 주제 간담회 개최
2020-10-22 국민의힘,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으로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 대전지검에 고발
2020-10-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의결
2020-10-15 최재형 감사원장, 국정감사장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 등 감사 저항이 극심하다고 발언
2020-04-13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의결 시도했으나 감사 내용 미비로 보완감사 결정
2020-02-28 감사 법정시한(3개월) 만료
2020-02-19 최재형 감사원장, 법정 기한 내 감사 결과 발표 어렵다고 밝힘
2019-12-24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영구정지 최종결정
2019-09-30 국회,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 감사원 감사 착수
2019-02-28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신청
2018-06-16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백운규 · 채희봉 · 정재훈 2021-08-13 1심(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 진행중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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