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대검찰청의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사찰') 의혹 수사 (202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구 수사정보정책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묵인 혹은 지시 하에 주요 재판의 공소유지를 목적으로 판사의 신상정보, 취미,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수집, 문건으로 정리하는 등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2020년 11월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처분 및 징계 청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재판 증언 조작 의혹에 대한 감찰을 방해한 책임, 채널A 사건 관련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책임, 채널A 관련 감찰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책임,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킨 책임 등을 그 사유로 제시했다. 


그런데 다른 사유의 경우 이미 알려진 의혹인 반면 대검의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 의혹은 당시까지 알려져 있지 않아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다. 법무부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성상욱 부장검사(수사정보2담당관)가 조국 전 장관 가족 재판,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혐의 재판 등 이른바 ‘주요 사건’들을 담당한 재판부 판사의 성향, 세평, 인척관계 등 신상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기록한 문건을 작성했고, 이러한 문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었으며 윤 총장은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해당 문건에는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요 판결 분석’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대목에서 등장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는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을 사찰하기 위해 만든 문건으로,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 수사하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해당 문건을 판사 사찰 문건 제작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검은 공소유지를 위한 문건 작성으로 수사정보정책관의 정당한 업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수사정보정책관의 업무는 범죄사건 수사에 대한 정보 수집이지 법관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직무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판사 사찰’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법무부는 징계청구와 별도로 판사 사찰 의혹을 대검찰청에 정식 수사의뢰하였고, 대검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하게 하였다. 서울고검은 대검 감찰부의 대검 압수수색 절차 관련 불법 행위 의혹 사건과 함께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해당 의혹에 대한 일부 현직판사들의 비판에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해당 사안이 정식 안건으로 긴급상정되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는 윤석열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식 입장표명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위원회은 재판부 판사 사찰 관련 혐의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인정했고,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윤석열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먼저 인용되어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고검은 2021년 2월 10일 윤석열 총장을 혐의를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하였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직권남용)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25조)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1-06-07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공수처에 윤석열 전 총장 등 판사사찰 의혹 고발
2021-02-10 검찰(서울고검 감찰부 명점식 부장검사), 윤석열 총장 무혐의 처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2020-12-24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 징계처분 집행정지신청 인용,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2020-12-17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2020-12-16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판사 사찰 의혹’을 징계사유로 인정. 최종 징계 수위 정직 2개월 결정. 추미애장관, 대통령에게 징계 제청 문재인 대통령, 징계안 재가
2020-12-08 검찰, 법무부 수사의뢰 사건을 서울고검 감찰부에 배당
2020-12-07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긴급 안건 상정,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기로 함
2020-12-01 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효력정지신청 일부 인용. 윤 총장 직무 복귀
2020-11-26 법무부, 대검에 윤석열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뢰
2020-11-25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압수수색 집행을 보고 받은 추 장관은 판사 추가적 불법사찰 여부와 윤석열 총장 업무수행 여부에 대해 추가 감찰 지시. 윤 총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2020-11-24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판사 ‘불법사찰’ 의혹 제기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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