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법원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이나 법관 해외파견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를 매개로 박근혜정부와 유착하며 재판거래 · 재판개입 · 법관사찰 · 법관블랙리스트 작성 · 인사불이익 · 기획 소송 및 판결문 수정 · 재판기밀 유출 · 비자금 조성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최초 의혹제기는 2017년 2월로, 양승태 대법원 하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이를 거부한 판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었다.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인사권 전횡에 대한 비판이 여론이 커지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 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핵심 증거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은 채,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마무리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2017년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를 구성, 재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법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인터넷 게시글이나 인터넷 카페 분위기 등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해 분류하고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행정처 내 컴퓨터와 파일들을 확인하지 못했고, 외압의 실제 이행여부나 관여한 법관들이 누구인지 등은 밝히지 못했다. 이에 대법원은 다시 안철상 대법관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3차 조사에 착수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셀프조사가 아닌 외부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법원 3차 진상조사단은 약 3개월간의 조사 후 2018년 5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한 것은 물론,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에 특정 판결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으며, 판결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긴밀히 교류하고,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 판결을 했던 1심 판사에게 징계를 내리려 검토하는 등 사법부의 본질을 훼손하고 청와대와 결탁하여 재판을 왜곡한 '사법농단'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시점부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단순히 연구회 외압이나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사법농단’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직접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다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때까지 수사에 나서지 않던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당초 약속과 달리 여러 핑계를 대며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의 90퍼센트 가까이를 기각하면서 강제수사마저도 난관을 겪었다. 특히 사건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유해용 변호사가 퇴직하면서 재판기밀 문건을 대량 반출한 것이 검찰수사로 발견되었음에도 법원은 이 문건 압수수색 영장조차 기각했으며, 그동안 유해용은 법관들에게 구명을 호소하는 메일을 보내고 해당 증거 문건을 파기 했다. 제식구 감싸기 라는 여론의 강한 비판이 제기되는 와중에 대법원은 영장전담법관들의 업무가 너무 많다는 명목으로 9월 경 영장전담법관 2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이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등 판사 블랙리스트로밖에 볼 수 없는 문건이 확인되는 등 검찰수사가 진척됐다. 결국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전직 대법관들도 소환조사했다. 2019년 1월에는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구속되었다. 검찰은 2월 양승태를 구속 기소했고, 전직대법관 박병대와 고영한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3월에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기소하고 연루된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을 기소하면서도 그와 여러 사건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차한성 전 대법관, 권순일 현 대법관 등은 제대로 수사 및 기소하지 않았다. 나머지 관여법관 66명에 대해서는 기소나 불기소 처분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법원에 비위 통보만 했다. 기소의 규모도 밝혀낸 비위사실과 비위법관의 규모에 비하여 적었다. 이에 검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소범위를 정하는 기소편의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9-03-05 검찰,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 기소, 현직 법관 66명 비위사실 대법원 통보
2019-02-13 검찰, 양승태 구속 기소, 고영한ㆍ박병대 불구속 기소
2019-01-24 법원,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판사), 박병대 구속영장 기각(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2019-01-18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2019-01-15 검찰, 임종헌 재판개입(국회파견 판사를 통해 국회의원들로부터 재판민원을 받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해 외압한 혐의)로 추가 기소
2018-12-13 검찰,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부서 압수수색 (세번째)
2018-12-12 검찰,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을 전 주에 비공개 소환조사했다고 밝힘
2018-12-09 검찰, 이인복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조사 (전직대법관 중 4번째)
2018-12-07 법원,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2018-12-03 검찰,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2018-11-23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2018-11-19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2018-11-19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판사 탄핵 공감 결의
2018-11-14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장 구속기소
2018-11-11 검찰, 법관 재임용 소송 개입 의혹 관련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참고인 조사
2018-11-07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
2018-11-06 검찰,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자료 일부 압수수색.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확보
2018-10-27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2018-10-15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소환 조사
2018-10-08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신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2018-10-03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2018-09-30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2018-09-20 법원, 비선진료 소송 개입 및 대법 문건 반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2018-09-19 검찰,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소환
2018-09-12 법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영장전담판사 PC 압수수색 영장 기각
2018-09-10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반출 대법 문서들 파기 사실 공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례적으로 엄벌 입장 발표
2018-09-09 검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조사
2018-09-06 검찰,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대법원 예산담당관실ㆍ재무담당관실 압수수색
2018-09-05 검찰, 비선진료 소송 개입 연루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해 대법원 내부 문건 확인
2018-08-30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관련 윤인태 전 부산고등법원장 소환 조사
2018-08-29 검찰, 수사기밀 유출 의혹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 소환 조사
2018-08-26 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판사 자택ㆍ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2018-08-23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법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5명 압수수색 영장 기각
2018-08-22 검찰, 최모 전 헌재 파견 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2018-08-20 검찰,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연루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 모 전 헌재 파견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압수수색
2018-08-19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 조사
2018-08-16 검찰, 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창원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2018-08-15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연루 의혹 문모 변호사(전 부산고법 판사), 건설업자 정 모 씨 압수수색
2018-08-14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
2018-08-13 검찰, 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울산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2018-08-08 검찰,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소환 조사
2018-08-03 검찰, 법관 사찰 의혹 관련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압수수색
2018-08-02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외교부 국제법률국ㆍ동북아국ㆍ기획조정실 압수수색
2018-07-31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대법원, 검찰의 부산 법조비리 사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 거부
2018-07-27 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2018-07-25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기각
2018-07-21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실시
2018-07-21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실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에 대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됨
2018-07-18 검찰, 디가우징된 양승태와 박병대 PC 하드디스크 실물을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복원작업 시작
2018-07-16 검찰,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 등 참고인 조사. 양승태 대법원의 ‘민변 대응 전략’ 문건 실행여부 조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상고법원 반대하는 민변, 참여연대 등을 맡는 전담부서로 지정되었다고 함
2018-07-06 검찰, 대법원 내에서 법원행정처 PC 하드디스크에 대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음
2018-07-05 검찰,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민변을 사찰했다는 의혹 관련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등 3명 참고인 조사
2018-06-29 검찰,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 참고인 조사.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410개 문건 중에서 하창우 전 회장에 관한 각종 불법적 사찰 활동 확인됨. 당시 상고법원을 반대했던 하 회장에 대해 그 소유의 부동산 뒷조사나, 과거 수임내역을 모아 국세청에 넘기거나, 과거 추문 등을 수집해 언론이나 업계에 흘리는 방안,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대한 지원액 삭감 방안 등임
2018-06-28 참여연대, 법원행정처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2018-06-26 대법원, 410개 문건 검찰에 이관. 그러나 법원행정처 PC 하드디스크 원본은 제외되었으며, 양승태와 박병대가 사용했던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으로 파기된 것이 확인됨
2018-06-20 검찰, 참여연대 대표 고발인(임지봉 서강대 교수)에 대해 고발인 조사 진행
2018-06-15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 발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것이며, 관련된 법관13명을 징계조치에 회부했고, 자료들은 영구보관 조치했다고 밝힘
2018-06-01 참여연대, 특별조사단이 열람한 410개 문건 중 비공개된 404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2018-05-25 법원 특별조사단, 3차조사결과 발표 - 양승태 법관사찰 인정,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고 발표. -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특정 시국판결들을 빌미로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정황 드러남 - 양승태 대법원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하급심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사실 드러남 - 국정원 선거개입 혐의 관련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긴밀한 교류를 가졌음이 드러남
2018-02-12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구성
2018-02-01 법학교수 및 연구자 120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 등 무효죄로 고발
2018-01-29 참여연대, 시민고발인단 1,080명과 함께 법관 사찰 문건의 책임자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
2018-01-26 투기자본감시센터,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ㆍ현직 고위 법관 14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고발
2018-01-24 검찰,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서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로 재배당
2018-01-22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 사법행정권을 넘어선 것이라는 조사 보고서 발표
2017-09-25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017-09-22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만료 퇴임
2017-06-28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 수용 불가 표명
2017-06-15 투기자본감시센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ㆍ현직 고위 법관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
2017-05-29 내부제보실천운동,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2017-05-02 참여연대ㆍ민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재구성 및 전면 재조사 요구 등에 관한 공개의견서 제출
2017-04-18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공동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책임은 있으나,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사 보고서 발표
2017-03-06 경향신문,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처로 발령받은 한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 와해시키라는 지시했다’라는 의혹 제기
참고
참고비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2021-06-01 3심(대법원 제2부, 2021도2486) 진행중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2021-01-29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 2020노531), 무죄 선고. 검사 상고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2020-02-1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유영근 2019고합188) 무죄 선고.
- 신광렬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수사 정보를 보고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고 수사 정보 가치 차원에서 신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보와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알려준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사 정보 유출로 수사 기능이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성창호, 조의연 판사들은 공모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검찰 항소
양승태 · 박병대 · 고영한 2021-06-01 현재 1심 진행중(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박남천 부장판사, 2019고합130)
유해용 2021-06-01 3심(대법원 제2부, 2021도2485) 진행중
유해용 2021-02-0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윤강열·장철익·김용하 부장판사, 2020노132), 무죄 선고. 검사 상고
유해용 2020-01-1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 박남천 2019고합186) 무죄 선고.
- 사건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 대법원 근무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역시 인정되지 않음.
- 검찰 항소
이민걸 · 이규진 · 방창현 · 심상철 2021-06-01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2021노546) 진행중
이민걸 · 이규진 · 방창현 · 심상철 2021-03-24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윤종섭 부장판사, 2019고합187) 선고
- 이민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규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심상철, 방창현 증거부족으로 무죄
- 검사측 항소
이태종 2021-09-09 3심(대법원 제3부 2021도11924) 진행중
이태종 2021-08-19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최수환 부장판사, 2020노1756) 무죄 선고. 검사 상고
이태종 2020-09-18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김래니 재판장, 2019고합190) 선고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무죄. 법원행정처로 넘어간 수사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유출과정에 이태종 전 원장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
- 검찰 항소
임성근 2021-08-12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2020노471 박연욱 부장판사) 무죄 선고
- 1심과 동일하게 재판 관여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권한 남용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임성근 2020-02-14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 2019고합189) 무죄 선고. 피고인의 행위가 헌법상 재판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이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에 관여할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임종헌 2021-06-01 현재 1심 진행중(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윤종섭 부장판사, 2018고합1088)
임종헌 2020-03-13 법원, 보석 허가
임종헌 2020-01-30 기피 기각결정 재항고 기각(대법원 제3부, 2019모2734)
임종헌 2019-09-02 기피 기각결정 항고 기각(서울고법 형사3부, 2019로80), 임종헌 재항고
임종헌 2019-07-02 기피신청 기각(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2019초기2768), 임종헌 항고
임종헌 2019-06-02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